4
부산메디클럽

BRT(중앙버스전용차로)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부산시 해운대 구간 이설 비용, “점용료 면제 업체가내야 ” 압박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9-07-16 19:44: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개 통신사업자 11억 원 반납
- 시 전체 구간 100억 절감 효과
- “부담 주체 명시한 전국 첫 사례”

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공사로 발생한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시는 향후 모든 공사 현장 등에 이번 사례를 준용하기 위해 전 부서에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처’ 지침을 내렸다.

시는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중동교차로를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10.4㎞) 공사에 따라 이 구간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11억 원을 통신사업자가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시와 통신사업자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 BRT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통신사업자는 BRT 공사의 경우 도로법이 규정한 일반 도로공사가 아니어서 선로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시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와 이설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해 마무리했다.

이후 시 교통국은 오랜 법률 검토 끝에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BRT 공사 역시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해당 구간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해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 원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해운대 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 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이달 말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

시는 나아가 향후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까지, 서면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교차로까지 진행할 BRT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BRT 전체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고려하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향후 통신선로는 물론 전기시설 이설 비용 분담 과정에서도 이번 사례를 적용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이설 비용 전액을 환수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도로 관리 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때 통신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를 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공공 방역만으론 못 막아…최고 백신은 ‘거리두기’
  2. 2아시아드요양병원 집단감염 없는 비결은 ‘선제적 위생·방역’
  3. 3부산, 신천지 소재 불명자 추적…울산 1차조사 68명 유증상
  4. 4“종식까지 다소 시간 걸릴 것, 대규모 모임·회식은 피해야”
  5. 5확진자 동선오류 피해·방문가게 ‘낙인’…소상공인 운다
  6. 6신라대 신입생 줄자 음악학과 폐지 추진
  7. 7여당 부산 사하을 이상호 공천…조경태와 ‘원조 친노’ 맞대결 예고
  8. 8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9. 9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0. 10하루 새 전국 505명 확진…병상 없어 자가격리 70대 사망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 한민호 씨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