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BRT(중앙버스전용차로)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부산시 해운대 구간 이설 비용, “점용료 면제 업체가내야 ” 압박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9-07-16 19:44: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개 통신사업자 11억 원 반납
- 시 전체 구간 100억 절감 효과
- “부담 주체 명시한 전국 첫 사례”

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공사로 발생한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시는 향후 모든 공사 현장 등에 이번 사례를 준용하기 위해 전 부서에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처’ 지침을 내렸다.

시는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중동교차로를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10.4㎞) 공사에 따라 이 구간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11억 원을 통신사업자가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시와 통신사업자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 BRT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통신사업자는 BRT 공사의 경우 도로법이 규정한 일반 도로공사가 아니어서 선로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시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와 이설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해 마무리했다.

이후 시 교통국은 오랜 법률 검토 끝에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BRT 공사 역시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해당 구간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해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 원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해운대 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 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이달 말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

시는 나아가 향후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까지, 서면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교차로까지 진행할 BRT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BRT 전체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고려하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향후 통신선로는 물론 전기시설 이설 비용 분담 과정에서도 이번 사례를 적용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이설 비용 전액을 환수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도로 관리 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때 통신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를 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71> 경남 밀양 종남산
  2. 2부활절 현장예배 급증 우려…부산시, 모든 교회에 공무원 파견키로
  3. 3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8> 제7곡-사과십철
  4. 4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탈당, 김태호 지지 선언
  5. 5[출조 길라잡이] 울진 후포 봄 감성돔 낚시
  6. 6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환수 법적으로 불가”…이재영 “양산시와 협의, 공영개발 하겠단 의미”
  7. 7부산대, 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 5년연속 선정
  8. 89일 온라인 개학…“원격수업 중 선생님·친구 촬영 안돼요”
  9. 9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9일(음 3월 17일)
  10. 10쫄깃한 생면 파스타 식당, 목욕탕 간판 따라 들어오세요
  1. 1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흥업소 등 집객업소 휴업 결단해야”
  2. 2정부, 학원 운영중단 권고…“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3. 3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 찬성 10명 중 6명
  4. 4선거 앞두고 몰려드는 정책 질의서에 정당 난감
  5. 5“나이 들면 다 장애인” 발언 김대호, 결국 통합당 제명…후보직 박탈
  6. 6문대통령 "수출기업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도"
  7. 7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탈당, 김태호 지지 선언
  8. 8코레일 유통 부산경남본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쌀 전달
  9. 9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환수 법적으로 불가”…이재영 “양산시와 협의, 공영개발 하겠단 의미”
  10. 10 위기의 조선도시 거제, 내가 살린다
  1. 1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하향…“IMF 이후 첫 역성장”
  2. 2올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39조 원 투입…'지역 혁신' 초점
  3. 3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상품권 지급"
  4. 4중부발전 노사, "코로나19 극복 '착한 소비' 추진" 맞손
  5. 5남부발전 "5777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부산 등 지원"
  6. 6남동발전, 경남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7. 7광해관리공단, '온라인 개학' 맞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8. 8연체 위기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
  9. 9코트라 "코로나19 대응 화상 상담장 10곳 추가 운영"
  10. 10코로나19 위기 속 고 조양호 회장 1주기...장녀 조현아는 불참
  1. 1 자가격리 위반하고 빵집에 취직한 20대 적발…사상구 “고발 예정”
  2. 2부산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972명… 해외입국자 2567명
  3. 3불 난 아파트에 9살 동생 구하려다…형제 모두 참변
  4. 4경남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 거제 거주 뉴질랜드인
  5. 5부산시, 121·122번 확진자 동선 공개
  6. 6거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제 7번 확진자) 추가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16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
  8. 8김해서 40대 엄마가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수…“생계 막막해서”
  9. 9강원 건조특보 속 원주·영월서 잇단 산불 … 경북 청송에서도
  10. 10부산 금정산서 산불 발생…헬기 동원 진화 중
  1. 1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2. 2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3. 3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4. 4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5. 5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6. 6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7. 7“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8. 8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9. 9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히든 히어로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일상적 ‘재난 복지’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