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시,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12년 누적적자 1조1853억

보조금 유용 땐 고강도 제재…1회 적발 ‘미지급’·3회 퇴출

공익이사제 도입 감독 강화, 내달 시민공청회로 공론화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07-17 19:56:1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 한도를 정하는 파격적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유용 등 부정행위가 한 번 적발되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세 번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는 고강도 제재를 시행한다.

오거돈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시 지원의 기본 전제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 시민은 버스 운영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작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18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금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2007년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 시 재정 지원금 누적액, 즉 운송적자는 무려 1조1853억 원에 달한다. 갈수록 늘어날 재정 지원금을 손보지 않고는 준공영제 혁신이 무의미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보상과 제재를 병행한다. 시내버스 업체가 광고 활성화와 자재 공동 구매 등으로 운송비용을 아끼면 절감분의 절반을 업체 수익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반면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하위 3개 업체는 재정 지원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하고,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경영 평가 하위 3개 업체 및 중대 위반, 자본 잠식 업체를 직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업체의 고질적 채용·회계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시와 조합 업체 금융기관 간 회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등 회계 부정을 차단한다. 신규 채용 일정과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시는 현재 1200원인 교통카드 요금을 1250원으로 받은 뒤, 내릴 때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다음 승차 때 50원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차 정보를 파악해 노선 개편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모든 사안을 논의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의 가동을 선언했다. 시와 버스조합, 노조, 시민 대표가 3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재정 지원금 한도 설정 등 구체적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시민 참여단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추진 계획을 공론화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