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입찰제 등 고용 불안 야기
- 회계 공유시스템 일방적 개혁안
- 市는 합당한 원가 책정 그쳐야”
- 운송원가 절감 필요성엔 공감
부산시가 발표한 고강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두고 버스 업계는 물론 노조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사전 협의 없는 시의 일방적 개혁안”이라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 “준공영제는 시와 버스 업계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당사자인 업계를 논의에서 배제했다. 시는 당장 내일이라도 업계와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 측은 또 도시철도 중심의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와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수요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입장문에서 “기존 버스 노선은 지난 10년간 시와 업계가 협약을 통해 최적화한 것”이라며 “이를 개편하는 건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업계와 시민단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부산버스노조도 노선 개편에 반대했다. 버스노조는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버스 노선은 다 죽인다는 것인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며 “공공운수노조와 협력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겠다. 생존권 사수 문제까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스 업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비수익 노선에 한해 적용하는 ‘노선 입찰제’다. 시는 일단 정책 노선 등 극히 일부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 박달혁 기획실장은 “노선 입찰제는 노선권을 소유한 업체가 이를 반납하는 경우나, 신규 노선에 적용하는 제도다. 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노선을 어떻게 입찰에 부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도 이날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려면 업체와 노선 양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업체가 노선권 반납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조합은 또 표준운송원가 절감안은 수용하지만, 사용처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원가 절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합당한 원가를 책정하는 게 시가 할 일이지, 이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런 수모를 겪느니 준공영제를 안 하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해 관계자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버스 업계가 경영 정보 공개나 준공영제 퇴출과 관련해 반발하면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소형 업체 합병은 서울에서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부산시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 현황 (단위:억 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운송수입 |
4633 |
4893 |
4667 |
4479 |
4388 |
4228 |
4148 |
운송비용 |
5924 |
6076 |
5892 |
5690 |
5783 |
5869 |
5948 |
운송적자액 |
1290 |
1183 |
1225 |
1211 |
1395 |
1641 |
1800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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