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익 노선은 입찰제 도입
- 교통카드 환승 빅데이터 수집
- 수입금 등 주요 경영정보 공시
- 경쟁 도입·대형 법인화 유도
- 공영차고지 4곳 추가 조성도
- 오거돈 “버스업체 죽이기 아닌
- 위기서 살릴 유일 방안” 강조
부산시가 17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종합 대책’의 핵심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로 조성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과 수입금의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2007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비용 과다 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시내버스 업체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왔다. 시는 이번 기회에 이런 폐단을 막아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시의 혁신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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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도시철도 중복 노선 전면 개편
시는 2020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 전역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연속적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한다. 전체 144개 시내버스 노선 중 도시철도역 10곳 이상과 중복되는 노선은 53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개 역 이상을 연속 경유하는 노선도 11개나 됐다. 시는 운행 거리가 50㎞를 넘는 비효율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는 작업도 한다.
민간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은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 ‘정책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 시가 노선 면허와 운영권을 가지고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운영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수요 조사와 노선권 협의를 거쳐 교통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 대상 노선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승객이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카드 승차 때 100원 할인해주는 요금을 승차와 하차 때 각각 50원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지금은 환승할 때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 데이터 수집율이 30%가량에 그친다. 서울 등 수도권의 9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 밖에 현재 9곳인 공영차고지를 4곳 더 조성해 운송원가를 줄이는 대책이 시행된다. 또 부산형 대중교통 지향 환승센터를 조기에 구축해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한다. 시 버스조합 노조로 구성된 기존 협의회에 시민 대표인 민간위원이 추가로 참여한다.
■전국 최초 회계 공유 시스템 구축
시와 조합, 버스 업체, 금융기관 간 회계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정 지원금과 표준운송원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경영이 부실하거나 비리가 발생한 업체에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시는 2020년 상반기 중 교통·회계 분야 전문가와 관련 학과 대학교수 중 3배수 공모, 교통혁신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명을 공익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표준운송원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업체의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업체는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를 받는다.
■줄줄 새는 재정 지원금 원천 차단
시가 재정 지원금 한도를 설정하려는 이유는 시내버스 업체 스스로 과다 지출을 막고, 책임 경영을 통해 운송적자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시가 시내버스 업계 운송적자를 보전해준 재정 지원금은 2008년 689억 원에서 지난해 1641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시는 정책 노선, 무료 환승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업체의 기본 이윤은 낮추고, 성과 이윤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버스 업체가 경영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보상도 주어진다. 업체 수익 일부를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또 관리·정비 부문 운영비 절감을 위해 중·소 규모 업체를 합병해 대형 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준공영제 혁신을 두고 ‘버스 업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민 신뢰를 계속 잃는다면 버스 업체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진다. 준공영제 혁신이야말로 버스 업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장호정 기자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
시민 서비스 제고 |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
·정책노선 노선입찰제 등 도입
·버스 교통카드 승·하차단말기 터치 방식 개선
·대중교통 환승 편의 도모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
투명성·공공성 강화 |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공익이사제 도입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버스업체 주요 경영정보 공시
·시민 자율참여 확대
·수입금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
·협약서,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 결과 반영 |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
·경쟁의 원리 도입
·운송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 보상
·대형법인화 유도
·재정지원금 한도 설정
·대정부 건의 사항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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