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버스·도시철도 중복노선 2020년까지 조정…회계공유시스템 첫 구축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안

  • 국제신문
  • 송진영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9-07-17 19:49:3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익 노선은 입찰제 도입
- 교통카드 환승 빅데이터 수집

- 수입금 등 주요 경영정보 공시
- 경쟁 도입·대형 법인화 유도
- 공영차고지 4곳 추가 조성도

- 오거돈 “버스업체 죽이기 아닌
- 위기서 살릴 유일 방안” 강조

부산시가 17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종합 대책’의 핵심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로 조성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과 수입금의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2007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비용 과다 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시내버스 업체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왔다. 시는 이번 기회에 이런 폐단을 막아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시의 혁신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도시철도 중복 노선 전면 개편

시는 2020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 전역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연속적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한다. 전체 144개 시내버스 노선 중 도시철도역 10곳 이상과 중복되는 노선은 53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개 역 이상을 연속 경유하는 노선도 11개나 됐다. 시는 운행 거리가 50㎞를 넘는 비효율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는 작업도 한다.

민간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은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 ‘정책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 시가 노선 면허와 운영권을 가지고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운영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수요 조사와 노선권 협의를 거쳐 교통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 대상 노선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승객이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인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카드 승차 때 100원 할인해주는 요금을 승차와 하차 때 각각 50원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지금은 환승할 때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 데이터 수집율이 30%가량에 그친다. 서울 등 수도권의 9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 밖에 현재 9곳인 공영차고지를 4곳 더 조성해 운송원가를 줄이는 대책이 시행된다. 또 부산형 대중교통 지향 환승센터를 조기에 구축해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한다. 시 버스조합 노조로 구성된 기존 협의회에 시민 대표인 민간위원이 추가로 참여한다.

■전국 최초 회계 공유 시스템 구축

시와 조합, 버스 업체, 금융기관 간 회계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정 지원금과 표준운송원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경영이 부실하거나 비리가 발생한 업체에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시는 2020년 상반기 중 교통·회계 분야 전문가와 관련 학과 대학교수 중 3배수 공모, 교통혁신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명을 공익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표준운송원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업체의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업체는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를 받는다.

■줄줄 새는 재정 지원금 원천 차단

시가 재정 지원금 한도를 설정하려는 이유는 시내버스 업체 스스로 과다 지출을 막고, 책임 경영을 통해 운송적자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시가 시내버스 업계 운송적자를 보전해준 재정 지원금은 2008년 689억 원에서 지난해 1641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시는 정책 노선, 무료 환승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업체의 기본 이윤은 낮추고, 성과 이윤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버스 업체가 경영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보상도 주어진다. 업체 수익 일부를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또 관리·정비 부문 운영비 절감을 위해 중·소 규모 업체를 합병해 대형 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준공영제 혁신을 두고 ‘버스 업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민 신뢰를 계속 잃는다면 버스 업체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진다. 준공영제 혁신이야말로 버스 업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장호정 기자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시민 서비스 제고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
·정책노선 노선입찰제 등 도입
·버스 교통카드 승·하차단말기 터치 방식 개선
·대중교통 환승 편의 도모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투명성·공공성 강화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공익이사제 도입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버스업체 주요 경영정보 공시
·시민 자율참여 확대
·수입금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
·협약서,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 결과 반영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경쟁의 원리 도입
·운송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 보상
·대형법인화 유도
·재정지원금 한도 설정
·대정부 건의 사항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2. 2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3. 3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4. 4진짜 미국식 밥상, 이런 맛 처음이지
  5. 5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6. 6성악·미술·춤…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147> 발원지를 찾아서④ 밀양강과 고헌산 큰골샘
  8. 8재산 4년간 평균 3억5000만 원 늘어 ‘재테크 귀재’
  9. 9강따라 핀 갈대에 감탄…“특색은 부족”
  10. 10두리발·자비콜, 부산시 직영화 반년 만에 중단 위기
  1. 1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표해 공식 사과
  2. 2부산선관위 "총선 180일 앞두고 선거 영향 현수막 안된다"
  3. 3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4. 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5. 5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6. 6문대통령 “부마는 민주주의 성지…당시 국가폭력 사과, 책임규명”
  7. 7전해철, 조국 바통 고사… “아직 당에서 할 일 남았다”
  8. 8이철희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모두 패자로 만든다” 작심 발언
  9. 9현대중공업 차세대 대형수송함(항공모함) 개념설계 착수
  10. 10부마민주항쟁 기념식 文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되어 왔다”
  1. 1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2. 2G마켓, 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쿠폰 이벤트
  3. 3붕어빵처럼 똑같은 건 싫어…단 하나, 나만을 위한 제품 뜬다
  4. 4메가마트 20일까지 모든 상품 파격할인
  5. 5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6. 6부산기업 대성종합열처리 산업포장
  7. 7“유기적으로 얽힌 세금들, 그 관계 잘 활용해야 절세”
  8. 8동북아 최고 여행사에 부산 마이스 업체
  9. 9멍멍이도 맥주 마시는 시대
  10. 10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1. 1설리 부검 이루어질까 ‘가족 동의 남아’ … 유서에 ‘악플’ 내용 담기지 않아
  2. 2조국 동생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3. 3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쉽게 확인하려면?
  4. 4경찰, 故설리 부검영장신청...”정확한 사인을 위해”, 유족은 아직 동의 안해
  5. 5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장관 사퇴, 잘한 결정"
  6. 6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7. 7"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8. 8장용진 기자,'알릴레오'서 성희롱성 발언… KBS 여기자회 개탄 성명
  9. 9서울 지하철 1~8호선 준법투쟁 종료,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 돌입
  10. 10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추진위, 수용 신설 중단 촉구
  1. 1스웨덴 대사,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 중 충돌 장면 공개
  2. 2한국 북한 축구, 황의조, 손흥민 출격에 0-0 무승부... 조 1위 지켜
  3. 3야구대표팀 콘셉트는 즐거움…김경문 "권위 내려놓겠다"
  4. 4싸이코핏불스 진시준, 일본 킥복싱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5. 5남·북한 평양원정 경기 열려... 경기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 모여
  6. 6다저스 꺾은 MLB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내셔널리그 우승
  7. 7임성재, 더 CJ컵에서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데이와 한조
  8. 8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최종 후보 20인에 포함
  9. 9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10. 10이강인 ‘골든보이’ 20인 후보에 이름 올려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보행 장애 김현태 씨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