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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론 업고 속도내기…버스 업체·노조 집단행동 경고

준공영제 혁신안 후폭풍

  • 국제신문
  • 송진영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7-18 19:50:0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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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달 22일 시민 공청회 개최
- 의견 수렴 후 혁신안 확정 계획
- 업체 “원인 설명없이 여론 호도
- 시 복지노선 확대로 적자” 주장
- 노조 “감차 땐 고용 불안 초래”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국제신문 18일 자 1·3면 보도)을 내놓은 부산시가 준공영제 개혁 당위성을 알리면서 여론전을 준비한다. 반면 시내버스 업체는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전날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정책 시민 참여단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다음 달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사업자와 노조,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혁신안을 확정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막대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대수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명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 여론을 등에 업고 혁신안 추진에 속도를 낼 태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신을 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업체와 종사자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무작정 외면하지 않겠다. 계속 소통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부산버스노동조합 분위기는 심상찮다. 먼저 조합은 오는 22일 경영혁신위원회, 26일 긴급 총회를 열어 시 혁신 방안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조합은 시가 재정 지원금 급증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지원금 현황만 강조해 시민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선다. 조합 측은 “재정 지원금이 불어난 건 시가 비수익 복지노선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동·서부산권,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복지노선 적자는 연간 429억 원으로, 재정 지원금의 38%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시가 재정 지원금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만 예산을 집행해, 지원금이 늘어나는 원인을 모두 업체의 경영 부실 탓으로 인식되게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재정 지원금을 보조금 보전금 보상금 등 투입 목적별로 항목을 나눠 편성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조도 19일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찾는다. 노조는 도시철도 중심 버스 노선 개편이 시내버스 감차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면 감차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종사자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의 혁신안 추진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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