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법원, 정상적 판단 어려운 정신질환자 혼인신고 원천 무효 결정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7-21 19:49:2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6년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통원치료를 받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입원 중인 B 씨를 만났다. 이듬해 2월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3개월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A 씨 측은 B 씨와 혼인신고 이후 실제 결혼식을 올리거나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통원치료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혼인신고 이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가 증세 악화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됐다. B 씨 역시 퇴원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는 정신질환으로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이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효확인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2. 2공짜 창업 기숙사 씁쓸한 입주 미달
  3. 3현대차 울산공장 재가동 중단…코로나19 진통 여전
  4. 4김형오발 부산공천 새판짜기…잡음없는 쇄신에 달렸다
  5. 5이태석 신부(Father)가 Bride?…부산관광 민낯 고백한 관광수장
  6. 6수영경찰서, 지상 6층 규모로 내년 1월 착공
  7. 7의심환자 검사에 부산의료원 응급실 5시간 폐쇄 소동
  8. 8다시 뭉친 보수…‘도로 새누리’ 극복·중도 외연확장에 성패
  9. 9여당 “금정구 단수공천은 실무 착오”…번복 가능성에 시끌
  10. 10부산시 상수도본부 황당한 행정처리에 석달 미뤄진 정규직 전환의 꿈
  1. 1유기준 정갑윤, 총선불출마선언
  2. 2 문재인 대통령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 비상·엄중한 상황”
  3. 3 홍남기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저금리 융자”
  4. 4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정상적 일상 복귀해 달라”
  5. 5 홍남기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금리도 인하”
  6. 6 홍남기 “해운업체 600억 긴급경영자금…항만 사용료 감면”
  7. 7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 선언 “문 정권 심판해달라”
  8. 8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9. 9文, ‘혁신성장·상생노력’ 앞세워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종합)
  10. 10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1. 1부산항 등 주요 항만 보안감독관 배치
  2. 2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3. 3하나금융, 더케이손보 770억 원에 인수
  4. 4금융·증시 동향
  5. 5부산시, 수산현안 다룰 정책협의회 만든다
  6. 6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디자인 공개 外
  7. 7주가지수- 2020년 2월 17일
  8. 8“코로나로 선박수리 지연…IMO와 협의, 검사기간 연장을”
  9. 9부산시, 해양신산업 9개 혁신기업 공모
  10. 10원양산업노조 새 위원장 염경두
  1. 1‘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2. 2베트남 여행 부산 40대 남성 숨져...응급치료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3. 330번째 확진자, 확진 전 ‘기자와 접촉’…자가격리 소홀 논란
  4. 4부산의료원, 사망 남성 ‘음성’ 판정으로 ‘응급실 폐쇄 해제’
  5. 5부산의료원서 숨진 40대 남성, 코로나 19 ‘음성’ 판정
  6. 6금정구 부곡동 오피스텔서 부탄가스 폭발사고…극단적 선택 추정
  7. 7 ‘코로나19’ 국내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
  8. 8 홍남기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공항사용료 유예"
  9. 9“불에 탄 옷가지 시신 착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집계 혼선
  10. 1017일(오늘) 날씨,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 눈 소식
  1. 1손흥민, 애스턴 빌라전서 평점 8.4점 받아
  2. 2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2로 승리···‘손흥민 멀티골 성공’
  3. 3‘손흥민 역전골’…첫 5경기 연속골에 EPL 통산 50골 겹경사
  4. 4아스널 VS 뉴캐슬 선발 라인업 공개
  5. 5아스널, 뉴캐슬 4-0 완파···‘페페의 맹활약’
  6. 6쇼트트랙 박지원, 1000m까지 금메달···'월드컵 6차 2관왕'
  7. 7 격투기 대회 ‘엠타이틀’ 성황리에 열려...한국, 브라질에 2대1 짜릿한 승리
  8. 8부산실내빙상장 훈련선수들, 전국 동계체육대회 선전 기원
  9. 9손흥민 아시아 첫 EPL 50골…이젠 시즌 최다 골 도전
  10. 10겨울스포츠 불모지 부산, 동계체전 4위 넘본다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해운포 사람들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