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항소심에서 검사가 형량을 배로 높여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A(27)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흔한 형량이 아니라 많이 놀랐다. 그러나 사건을 맡아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를 보면 A 씨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 여성에게 신체접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발생 후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한 달 동안 A 씨는 피해자 걱정과 반성보다 자신의 형량만 걱정한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A 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등 해외 동종 유형 범죄 형량을 보면 징역 7년을 넘는 선고가 다수 발견된다. 피해자는 물론 A 씨를 위해서도 깨우침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심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상향한 징역 12년을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형량은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원심은 (윤창호법 이전의) 대법원 양형 기준(징역 1년~4년6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A 씨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척 괴로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거듭 반성하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더 큰 벌을 받더라도 제가 받아들여야 할 벌이라 생각했다”며 “제가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저의 부모님도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셨을 것이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20분 열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