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 가해자 징역 12년 구형…검찰 “반성 않고 형량만 고민”

1심 구형량보다 2년 상향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7-23 21:04:1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고인 “더 큰 벌 달게 받겠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항소심에서 검사가 형량을 배로 높여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27)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A 씨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 여성에게 신체접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발생 후 한 달 동안 피해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A 씨는 피해자 걱정과 반성보다 자신의 형량만 고민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를 위해서도 깨우침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심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상향한 징역 12년을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대법원 양형 기준(징역 1년~4년6월)보다 무겁게 선고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A 씨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척 괴로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더 큰 벌을 주더라도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 생각했다”며 “제가 사고를 당했다면 저의 부모님도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셨을 것이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