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첨단 기술의 한국 이전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이 일제 강점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1인당 1억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무역 보복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한 나라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이 이뤄졌다. 엄중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회담 형식 등을 둘러싼 여야 다툼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댔으니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이번 회담 뒤 나온 공동발표문은 내용은 크게 4가지다. 핵심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양한 차원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통령이 공감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과 통합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기 대응에도 여야가 따로 없다. 그간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메시지가 분산됐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국론을 결집해 하나의 목소리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 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압력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합의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비상협력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시급하다. 일본에 단호히 대응하되, 외교적 해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고당 조만식 선생은 1922년 오윤선과 함께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 국산품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후부터 선생은 ‘조선의 간디’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 선생은 애국심이 남달랐는데, 이를 닦을 때에도 “치약은 왜놈의 것이니 쓰지 않겠다”며 항상 소금으로 양치질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조 선생의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서 물을 먹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부인이 심한 갈증으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선생이 의사에게 찾아가 묻자 의사는 오렌지 즙을 살짝 입술에 적셔 주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듣고 난 조 선생은 아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렌지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두 시간이 지나도록 선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오렌지를 양 손에 든 조만식 선생이 허둥지둥 아내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 선생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아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선생에게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태연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글쎄 병원 앞에는 왜놈들의 가게만 죽 늘어서 있지 뭔가. 그래서 조선 사람의 가게를 찾아 다니느라 좀 늦었지.”
진정한 애국이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이지만 조선인 가게의 오렌지를 찾아 네 시간이나 뛰어 다닌 조만식 선생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과 경제적 보복조치를 이겨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글을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