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공적개입 필요” “고용불안”…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공방

부산시의회서 첫 토론회 열려, 관계자·전문가 등 130여 명 참석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20:54:4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영수 연구원 노선 사유화 지적
- 보조금 관리 강화 등 해법 제시
- 업계 측 “요금 안올려 적자” 주장

부산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전문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3면 등 보도)이 발단이다. 이 대책은 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버스 노선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 벗’과 부산공공성연대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 대책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적 자리였다. 전문가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의 ‘버스 공공성 강화 방향’ 발제로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노선 면허 사유화 문제를 지적했다. 버스운송사업 면허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면허’다. 이에 따라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을 독점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도 실제로는 취소에 이르지 않는다. 여객자동운수사업법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지금의 준공영제는 재정 지원 방식이 민자사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민자사업 협약에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은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약서에 버스 사업자와 시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적 개입을 확대하거나,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버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시 재정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토론했다.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박달혁 기획실장은 “현재 부산지역 버스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1200원이다. 적정요금 171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정 지원금이 증가한 건 시가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는 요금은 올리지 않고, 예산은 줄이고 싶은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가 요금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고 적자를 버스업계 경영 부실 탓으로만 돌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신민용 정책기획국장은 “시의 혁신 대책 18개 과제 중 도시철도 중심 노선 개편, 정책노선 입찰제 등 12개 과제가 감차를 초래해 운전기사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의사결정기구에 노조를 참여시키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운영에 세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시는 버스업계의 각종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공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는 혁신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계는 어떤 자구책으로 시민을 설득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5대 종단, 다중참여 종교행사 자제 뜻 모아
  2. 2극장 하루 관객 8만 명 아래로 떨어져…16년 만에 최저
  3. 3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4. 4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5. 5[청년의 소리] 인플루언서와 소상공인 협업모델을 /남석현
  6. 6[옴부즈맨 칼럼] 위기 속 재난보도준칙 지켜주길 /김대경
  7. 7[도청도설] 총선 연기론
  8. 8[서상균 그림창] 전망대
  9. 9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10. 10묘수풀이 - 2020년 2월 26일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