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수 연구원 노선 사유화 지적
- 보조금 관리 강화 등 해법 제시
- 업계 측 “요금 안올려 적자” 주장
부산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전문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3면 등 보도)이 발단이다. 이 대책은 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버스 노선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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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 벗’과 부산공공성연대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 대책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적 자리였다. 전문가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의 ‘버스 공공성 강화 방향’ 발제로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노선 면허 사유화 문제를 지적했다. 버스운송사업 면허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면허’다. 이에 따라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을 독점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도 실제로는 취소에 이르지 않는다. 여객자동운수사업법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지금의 준공영제는 재정 지원 방식이 민자사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민자사업 협약에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은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약서에 버스 사업자와 시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적 개입을 확대하거나,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버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시 재정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토론했다.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박달혁 기획실장은 “현재 부산지역 버스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1200원이다. 적정요금 171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정 지원금이 증가한 건 시가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는 요금은 올리지 않고, 예산은 줄이고 싶은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가 요금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고 적자를 버스업계 경영 부실 탓으로만 돌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신민용 정책기획국장은 “시의 혁신 대책 18개 과제 중 도시철도 중심 노선 개편, 정책노선 입찰제 등 12개 과제가 감차를 초래해 운전기사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의사결정기구에 노조를 참여시키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운영에 세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시는 버스업계의 각종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공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는 혁신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계는 어떤 자구책으로 시민을 설득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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