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두고 부산시·구 ‘황당 행정’

구, 시 소유 부지 무상사용 시도…공유재산이라 매입 불가피해져 특별조정교부금 3억여 원 요청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28: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돈으로 시의 땅 사게된 셈

부산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황당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땅이 공유재산으로 묶인 탓에 벌어진 ‘촌극’인데, 부산시와 동래구 모두 깔끔한 해결책이 없어 난색을 보인다.

동래구는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직단은 조선 시대 나라의 신과 곡식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재단이다. 부산에서는 동래사직단이 유일한데, 일제강점기 때 원형이 훼손됐다. 2016년 시작된 복원 사업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 35억9140만 원이 투입된다.

동래구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7필지(950㎡) 가운데 6필지를 확보했다. 문제는 마지막 1필지(144㎡)인 ‘여고경로당’ 부지다. 이 경로당과 땅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이다. 애초 동래구는 이곳을 무상으로 사용하려 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만큼 시가 허가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거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다른 지자체가 가진 공유재산에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동래구가 이 땅을 매입해야만 새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매매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애초 행정재산이었다. 

이에 동래구는 지난달 24일 시에 행정재산 용도 폐기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달 31일 이를 허가해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이제 동래구가 이 땅과 건물을 사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런데 동래구는 최근 이곳을 매입하기도 전해 “공사가 급하니 8월 중에 경로당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를 또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매매하려면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면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저런 요구를 거절당한 동래구는 이번엔 “경로당 매입용 특별조정교부금 3억25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가 동래구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시로서는 시의 돈을 주고 시의 땅을 사서 동래구에 주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동래구는 시가 내년 본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주면 경로당을 매입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8. 8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9. 9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10. 10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