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두고 부산시·구 ‘황당 행정’

구, 시 소유 부지 무상사용 시도…공유재산이라 매입 불가피해져 특별조정교부금 3억여 원 요청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28: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돈으로 시의 땅 사게된 셈

부산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황당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땅이 공유재산으로 묶인 탓에 벌어진 ‘촌극’인데, 부산시와 동래구 모두 깔끔한 해결책이 없어 난색을 보인다.

동래구는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직단은 조선 시대 나라의 신과 곡식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재단이다. 부산에서는 동래사직단이 유일한데, 일제강점기 때 원형이 훼손됐다. 2016년 시작된 복원 사업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 35억9140만 원이 투입된다.

동래구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7필지(950㎡) 가운데 6필지를 확보했다. 문제는 마지막 1필지(144㎡)인 ‘여고경로당’ 부지다. 이 경로당과 땅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이다. 애초 동래구는 이곳을 무상으로 사용하려 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만큼 시가 허가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거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다른 지자체가 가진 공유재산에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동래구가 이 땅을 매입해야만 새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매매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애초 행정재산이었다. 

이에 동래구는 지난달 24일 시에 행정재산 용도 폐기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달 31일 이를 허가해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이제 동래구가 이 땅과 건물을 사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런데 동래구는 최근 이곳을 매입하기도 전해 “공사가 급하니 8월 중에 경로당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를 또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매매하려면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면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저런 요구를 거절당한 동래구는 이번엔 “경로당 매입용 특별조정교부금 3억25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가 동래구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시로서는 시의 돈을 주고 시의 땅을 사서 동래구에 주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동래구는 시가 내년 본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주면 경로당을 매입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2. 2부산 동래 온천교회 확진 계속 늘어나는데…감염경로 여전히 미궁
  3. 3기차역·버스터미널 승객 전원 발열 체크, 청도와 맞닿은 밀양은 24시간 방역 모드
  4. 4대동병원 코로나19 신속대처로 확산 막아
  5. 5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6. 6“코로나19, 면역력 강한 한국인 잘 이겨낼 것”
  7. 7아시아드요양병원 코호트격리…환자·의료진 293명 발 묶여
  8. 8감염자 접촉 걱정에…대중교통 기피·재택근무 권장 늘어
  9. 9모친 소유 아파트 허위 전세계약, 은행서 1억 넘게 대출받은 아들
  10. 10국회 폐쇄·재판 중단…마비된 대한민국
  1. 1심재철·곽상도·전희경 의원, 병원서 코로나19 검사 …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
  2. 2'신천지 강제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24일(오늘) 41만명 돌파
  3. 3국회 사상 초유 'Closed'…본회의 취소 건물 폐쇄
  4. 4文 대통령 "추경안 편성 검토하라...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5정부, 베트남의 한국인 격리에 엄중 항의
  6. 6여당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카드 있나
  7. 7여당 김해을 김정호 공천 유보…통합당 후보 보고 결정?
  8. 8 홍남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 판단…속도감있게 검토”
  9. 9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10. 10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1. 1해양수산 정책현장 찾아가는 ‘바다드림’팀 발족
  2. 210년 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닻 올린다
  3. 3해수부, 300억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추진
  4. 4코로나 피해 중기 경영자금 신청 쇄도
  5. 5세계로 나갈 ‘해운·물류’기업 찾습니다
  6. 6“코로나 고통 분담”…기업들 임대료 인하·물품구매 온정 러시
  7. 7부산상의, 대구에 마스크 5000장 지원
  8. 8이사도 미뤄…지역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렸다
  9. 9한전KPS,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2000만 원 기탁
  10. 10국립해양박물관도 코로나19에 휴관
  1. 1부산시, ‘코로나19’ 6-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 “7번 확진자 동선 파악중”
  2. 2하루 만에 22명 추가…부산 코로나19 확진 38명
  3. 3양산 두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양산시 동선공개
  4. 4사하구청 부산 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PC방-경마장-편의점’
  5. 5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중 6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
  6. 6 부산 금정구, 30·37번 확진자 동선 공개 … 부산대 금정회관 등 노출
  7. 7 부산 금정구, 30번 확진자 동선 공개 … 해운대 팔레드시즈콘도 이용 이력
  8. 8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9. 9포항공대 협력기관 직원 ‘코로나19’ 확진…임시 휴교
  10. 10 울산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
  1. 1'페르난데스 데뷔골' 맨유, 완벽한 경기력 선보이며 왓포드 3-0로 제압해…"리그 순위 5위로 격상"
  2. 2‘고수를 찾아서 2’배관구 한무도 계승자
  3. 3 부산시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적극 검토”
  4.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5. 5코로나19 확산에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6. 6“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7. 7MLB닷컴서 토론토 등 5개 구단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8. 8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9. 9이경훈, 1타 차로 톱10 실패
  10. 10“코로나 불안 없도록 부산시와 정보공유·방역에 만전”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나라의 첫 번째 본분은 국방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