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두고 부산시·구 ‘황당 행정’

구, 시 소유 부지 무상사용 시도…공유재산이라 매입 불가피해져 특별조정교부금 3억여 원 요청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28: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돈으로 시의 땅 사게된 셈

부산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황당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땅이 공유재산으로 묶인 탓에 벌어진 ‘촌극’인데, 부산시와 동래구 모두 깔끔한 해결책이 없어 난색을 보인다.

동래구는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직단은 조선 시대 나라의 신과 곡식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재단이다. 부산에서는 동래사직단이 유일한데, 일제강점기 때 원형이 훼손됐다. 2016년 시작된 복원 사업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 35억9140만 원이 투입된다.

동래구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7필지(950㎡) 가운데 6필지를 확보했다. 문제는 마지막 1필지(144㎡)인 ‘여고경로당’ 부지다. 이 경로당과 땅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이다. 애초 동래구는 이곳을 무상으로 사용하려 했다.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만큼 시가 허가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거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다른 지자체가 가진 공유재산에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동래구가 이 땅을 매입해야만 새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매매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애초 행정재산이었다. 

이에 동래구는 지난달 24일 시에 행정재산 용도 폐기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달 31일 이를 허가해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이제 동래구가 이 땅과 건물을 사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런데 동래구는 최근 이곳을 매입하기도 전해 “공사가 급하니 8월 중에 경로당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를 또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매매하려면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면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저런 요구를 거절당한 동래구는 이번엔 “경로당 매입용 특별조정교부금 3억25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가 동래구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시로서는 시의 돈을 주고 시의 땅을 사서 동래구에 주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동래구는 시가 내년 본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주면 경로당을 매입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