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영 화장실 유해가스’ 손해배상 난망

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안해…피해자 측에서 청구 소송 해야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27:1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모금 진행 130만 원 전달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이 수영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조물은 행정 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으로 공용되는 시설물 등을 뜻한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10대 학생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사경을 헤매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가 발생했지만, 손해 배상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수영구는 사고가 발생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은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인  485개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시설 관리 하자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화장실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학생 가족은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영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영구는 지역 내 대부분 공중화장실을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했지만, 이 화장실은 사유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우선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자발적 모금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닷새간 모금을 진행했다. 직원 350여 명이 동참해 130여만 원을 모았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한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