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영 화장실 유해가스’ 손해배상 난망

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안해…피해자 측에서 청구 소송 해야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27:1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모금 진행 130만 원 전달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이 수영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조물은 행정 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으로 공용되는 시설물 등을 뜻한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10대 학생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사경을 헤매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가 발생했지만, 손해 배상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수영구는 사고가 발생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은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인  485개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시설 관리 하자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화장실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학생 가족은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영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영구는 지역 내 대부분 공중화장실을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했지만, 이 화장실은 사유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우선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자발적 모금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닷새간 모금을 진행했다. 직원 350여 명이 동참해 130여만 원을 모았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한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