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금지법’ 한달, 부산 44건 접수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37:5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술 안사준다고 시말서 쓰라” 등
- 유형별로 상사 괴롭힘 압도적
- 사용자 무조치, 처벌 규정 없어
- 적절한 대책 시스템 구축 촉각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법 시행 후 부산에서는 ‘상사의 괴롭힘’과 ‘폭언’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모두 44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사의 괴롭힘’이 3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용자의 괴롭힘’은 7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으로는 ‘폭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A사에서는 한 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하면 팀장이 직원을 꼬집거나 깨물고, 날카로운 물체로 팔에 상처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졌다. 피해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퇴사를 만류하면서도 해당 팀장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사에서는 부당해고 복직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지 수입 창출 방안에 대해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사에서는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해당 선배는 “(술자리) 날짜를 못 잡았느냐”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를 위해 쓰는 것” 등의 발언을 하고 이를 어기면 시말서를 쓰게 했다.

D사의 간부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의실에서 몰래 영어 수업을 했다. 수업 준비 때문에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피해 노동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법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1차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만 노동청이 개입할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처벌보다 사업장이 자율적인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A

Q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해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1.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2.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성적 언동이 없거나 과장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같은 근로자 사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A3. 동료라 하더라도 인적 속성상의 우위, 업무 역량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합니다.
Q4.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4. 파견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및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구를 상대로 행위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5. 고객은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를 예방 및 보호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