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권위 “울산경찰 택배노조원에 테이저건 사용은 지침위반”

작년 파업 과정서 두 차례 사용, 해당 경찰서 관련절차 교육권고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8-19 19:50:18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경찰이 지난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 씨는 작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 차량을 막아섰다. 택배노조가 파업하자 대체 투입된 차량이었다.

A 씨와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A 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 씨를 끌어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당시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 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방종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AFCNet, 아시아필름마켓서 대규모 공동관 운영
  2. 2[시승기-기아차 셀토스] 시속 200㎞까지 치고나가는 힘…첨단 주행장치 겸비
  3. 3롯데 ‘FA 집토끼’ 전준우·손승락 잡을까 말까
  4. 4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 <4> 조작된 진실에 피흘린 이들
  5. 5[피플&피플] 허성은 낙동강 구조대장
  6. 6흥겨운 축제·감미로운 ‘프렌치 호른’ 선율…가을의 낭만 한아름
  7. 7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3년째 혼란
  8. 8야당 ‘삭발 릴레이’ 강경투쟁에 정기국회 올 스톱
  9. 9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5> 1876년 일본으로 간 조선의 수신사
  10. 10인간 욕망 풍자하면서 물질의 가치 고민
  1. 1“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적시
  2. 2황교안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삭발 동참… 다음 순서는 나경원?
  3. 3여야 황교안 삭발에 차가운 반응…네티즌마저 외면
  4. 4與, 현역의원 대상 '총선 불출마' 의사 타진…'물갈이' 신호탄
  5. 5조국 5촌 조카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6. 6스타PD 나영석도 두려운 것은 "프로그램이 망하는 것"
  7. 7쌀 안받겠다는 북한에 ‘8억’들여 쌀포대 만든 정부
  8. 8황교안 삭발… 제1야당 대표 삭발 최초
  9. 9최순실 안민석 의원 고소 “은닉재산 주장 모두 허위”
  10. 10문 대통령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도전, 성공하도록 뒷받침"
  1. 1 시속 200㎞까지 치고나가는 힘…첨단 주행장치 겸비
  2. 2‘캠핑카의 로망’ 내 차 개조해 꿈을 이뤄봐?
  3. 3 부산커피협동조합
  4. 4LG·삼성 ‘고화질 TV’ 전쟁 점입가경
  5. 5“안심대출 소외 고정금리도 2% 초반 갈아타기 가능”
  6. 6금융·증시 동향
  7. 7경남 농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8. 8“이해 못 할 기술심의” 에코델타시티 시공사 선정 잡음
  9. 9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나선다
  10. 10故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연체자 명단 제외
  1. 1“강다니엘 뮤비 보셨나요?” S카드 광고 문자, 개인정보 이용 논란 휩싸여…
  2. 2“제출 후에도 수정 쌉가능!” LG CNS 안내문자가 이렇게 친근해도 되나…
  3. 3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한번 감염되면 치명적”
  4. 4늙고 쪼그라든 서울…고령사회에 '천만 서울'은 곧 옛말로
  5. 5서울대 '조국 규탄' 촛불집회 19일 개최…연대·고대와 같은 날
  6. 6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내로남불 바로잡겠다"
  7. 7“민원 전달됐나 확인하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 무단침입한 60대 여성
  8. 8입시 스펙 의혹으로 조국 딸 ‘검찰 소환 조사’
  9. 9파주 돼지열병 '북한서 유입' 가능성
  10. 10농식품부 "경기 연천군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1. 1멀티골 손흥민, 19일 UCL 출격 대기…체력이 변수
  2. 2롯데 ‘FA 집토끼’ 전준우·손승락 잡을까 말까
  3. 3손흥민, 챔스도 골사냥 나선다…선발·벤치 뭐든 맡겨만 다오
  4. 4추석연휴 K리그 구름관중…최근 4년 내 최다
  5. 510년 연속 3할 찍기, 손아섭 막판 스퍼트
  6. 6주급만 5억5000만 원…데 헤아, 맨유와 4년 연장 계약
  7. 7최혜진 시즌 5승이냐, 이소영 대회 2연패냐
  8. 8강성훈·노승열 2년 만에 귀환…19일 신한오픈 ‘별들 향연’
  9. 9
  10. 10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
조작된 진실에 피흘린 이들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