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드박스란 ‘모래놀이터’ 뜻해
- 창의적이고 혁신적 제품들도
- 시장규제에 막혀 사장되기 일쑤
- 이런 피해 막고자 고안한 제도
- 규제 면제하거나 한시 완화로
- 기업들 자유로운 테스트 가능
- 다양화 지원으로 상품화 도와
- 상용화 전 문제점 미리 파악도
- 부산 등 7개 도시 ‘규제특구’로
최근 들어 ‘규제 샌드박스’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을 포함한 전국 7개 도시가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제특구’로 지정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이름도 독특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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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가 발효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단을 하고 신속하게 치료 받거나 처방전을 받는 원격의료행위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라는 명칭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만약 아이들이 거실에서 모래놀이를 한다면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가차 없이 ‘등짝 스매싱’이라는 규제가 가해질 것이다.
하지만 모래로 채워진 상자 안에서라면? 아마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없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즐겁고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만족도도 더욱 커질 것이고 말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시장에는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가 시장의 규제로 인해 출시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마음껏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거나 시판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는 없다. 기존에 없던 것일수록, 상용화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론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론이 상용화된다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안전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드론은 현행 항공법상의 규제에 따라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같은 신기술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기에 문제점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
최근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규제에 막혀 발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건강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나의 건강정보를 체크하던 도중, 갑자기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면? 현행 의료법상 질병에 대한 진단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료인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스마트폰이 내린 진단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이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가 발효된다면, 일시적으로 스마트폰이 내린 진단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제한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기에, 그것이 갖는 위험성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다. 그렇기에 반드시 모든 규제를 없앤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열쇠는? 아마도 똑똑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지 않을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보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볼까요?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왜 필요할까?
-규제 샌드박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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