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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 불안한 출발

총리실, 지자체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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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20명 검증기구 구성
- 시기 등 세부내용 모두 미정
- 지자체 간 의견 대립 클 땐
- 자칫 일정 무한 지체될 우려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의 재검증을 위한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부산 울산 경남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첫 만남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지면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총리실 검증’이 시작됐다. 신공항 검증의 당사자 겸 중재 역할을 맡은 총리실, 정부, 지자체가 처음 만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애초 검증기구 구성 시기와 조직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른 시일 내,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설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총리실은 안전 소음 환경 등 각 쟁점 검증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검증기구 구성 기준으로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부울경 외에 대구 경북(TK) 등 5개 지자체와 국토부에 ‘제척 권한’을 주기로 했다. 검증기구에서 활동할 전문가 풀을 꾸린 뒤 합당한 문제 제기에 따른 제척이 있을 경우 해당자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다만 제척 권한을 고려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몇 배수로 풀을 만들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은 검증기구 운용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른 시일 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다음 달 중순이 될 수 있고, 올해 말이 될 수도, 또는 내년 총선 전까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가 제척 권한을 행사하면 검증기구 구성이 늦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무조정실 차영환 2차장과 국토부 공항 담당 관계자, 부울경과 TK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부울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오후 2시, TK 지자체 대상으로는 오후 4시에 각각 열렸다. 현재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에 문제 제기를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의견을 내기 때문에 시간대를 달리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 중에서 입지를 고심하다가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 즉 김해신공항 안을 2016년 6월 발표했다. 그러나 부울경 단체장은 별도 용역을 해 김해신공항 안이 소음, 안전 문제, 경제성·확장성 부족으로 관문 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태경 송진영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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