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혜택·규제 뒤엉켜…해운대 해양레저시설 활성화 먼길

문화재보호구역 내 ‘더베이101’, 재산세 감면 대신 용도변경 불가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8-21 19:59:3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옛 송정마리나, 센텀마리나파크
- 시설 임대 제한 수익 추구 난항
- “받는 혜택보다 규제가 더 많다”
- 육성 방안 마련, 제도정비 시급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해양레저시설이 오랫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규제할 건 하고, 지원할 건 하는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지역 해양레저업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의 해양레저시설은 4곳이다. 이 가운데 우동 동백섬 일원의 요트 계류시설인 ‘더베이 101’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2014년 건립 이후 전체 수익에서 해양레저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0%’이다. 선박 운영에 따른 인건비·보험료, 공유수면 사용료 등 고정비용이 해양레저 사업을 통해 버는 수익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베이 101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혜택’을 본다는 눈총을 받는다. 이 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3000만~5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이라도 수익시설은 혜택을 주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시설이 혜택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시설 1층 991㎡ 규모의 휴게공간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애초 해당 공간은 전시관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업체 측은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는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열어 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관계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해양레저 사업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며 “부대 사업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정동 죽도공원 인근 해양레저시설 건물도 수년째 방치돼 있다. 사업자 측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곳에서 사업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또 다른 해양레저시설인 옛 송정마리나도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1층 샤워장을 지하로 옮기려고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PEC나루공원 내 물놀이 시설인 센텀마리나파크는 사업자가 편의시설을 임대하지 못하는 규정에 묶여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 해양레저시설이 적용받는 특구법에는 규제만 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없다”면서 “산업은 점차 위축되는데,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은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분류해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