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예산낭비·특혜의혹”
경남 진주시가 그동안 시내버스 감차 정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증차로 선회하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과 시 재정부담 심화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매년 국비 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비 8억 원을 더해 16억 원을 재원으로 오는 11월부터 평일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증차를 통해 동부지역 순환버스를 복원(8개 노선)하고 중학생 통학 노선(5개)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했던 노선을 조정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이 급증하는 마당에 증차까지 하면 시의 재정부담만 커질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7년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 전 재정지원금은 8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150억 원, 2019년 18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의 승객 수가 7, 8% 감소해 버스업체의 수입도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의 시내버스 증차 추진과 관련해 진주시민행동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가 뜬금없이 25대의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를 불러올 게 뻔하다”며 “증차 계획을 철회하고 잘못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개편하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민행동은 또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지역 내 시내버스 업체 중 조규일 진주 시장과 특수 관계인 A 사를 제외하면 당장 새 버스를 발주해도 5, 6개월이 지나야 확보할 수 있어 이번 증차는 A 사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A 사의 사주는 조 시장의 큰아버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는 “시내버스를 줄이라고 한 것은 이미 10년 전 일이다.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여건이 많이 변해 시내버스 수요도 늘어났다.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하는 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부 시의원은 시내버스 감차를 요구했다.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고, 승객 수요보다 버스 대수가 많다는 이유였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