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 씨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6년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15:27:0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양형기준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는 A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A 씨 모친을 증인신문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1심 양형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기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창호 씨 부친은 “먼저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을 정확히 읽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22살밖에 안된 젊은 아이가 음주운전 피해로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양형기준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규제 풀리자 엘시티 거래 폭발…프리미엄은 최대 2억 안 넘어
  3. 3 신불산 공룡능선
  4. 4대기오염 1·2위 학장·장림, 미세먼지 핀셋 예산은 ‘0’
  5. 5롯데 ‘외야수 최민재’만 지명…포수는 외인 영입 가닥
  6. 6세계 상위1% 연구자 부산엔 1명뿐…“정부 지원 일부에 편중”
  7. 7“해운대 숙취운전 사고 가해자, 중형 피하기 어렵다”
  8. 8유상철 췌장암 4기 투병 “포기 않고 병마 이길 것”
  9. 9민주 “인재영입 총력” 한국 “타깃 공천”…양산서 전면전
  10. 10한국당 부산의원들 노골적 퇴진 거부…강제 물갈이 가능성
  1. 1'민식이 엄마' 눈물 호소, 文 "스쿨존 쉽게 식별" 지시
  2. 2『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도서 번역·출간한 부산대 의학과 장철훈 교수 21일 북토크 개최
  3. 3부산 북구청장, ‘저출산고령화 포럼’ 참석
  4. 4금정구, 어린이 가방덮개로 안전속도·어린이 안전 ‘두마리 토끼 잡다’
  5. 5“노란 융단 깔아 우리 아이들 지켜요” 금정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설치
  6. 6한국당 부산의원들 노골적 퇴진 거부…강제 물갈이 가능성
  7. 7“학폭 관리 교육청 이관, 부실 심의 우려”
  8. 8민주 “인재영입 총력” 한국 “타깃 공천”…양산서 전면전
  9. 9“부산 국비 7조 시대 열자”…국회서 허리 굽힌 오거돈
  10. 10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여야 평가 극과극
  1. 1규제 풀리자 엘시티 거래 폭발…프리미엄은 최대 2억 안 넘어
  2. 2풀무원 ‘김치 뚝배기 우동’…국산 배추로 식감 살려
  3. 3롯데마트, 삼겹살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과징금 400억 폭탄
  4. 4코스피 상승에 제동 건 외국인…4개월째 순매도
  5. 5엘사 인형·이불·식기 봇물…유통가 ‘겨울왕국2’ 마케팅
  6. 6BIFF 후원해온 부산은행 ‘메세나 대상’ 수상
  7. 7한일, 수출규제 WTO 2차 협의 결렬…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8. 8한·아세안 패션도 부산에 모인다
  9. 9한국 제조업 생산기지, 중국서 베트남으로 대이동
  10. 10금융·증시 동향
  1. 1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 시간은?
  2. 2서울 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도 철도 파업 여파로 운행률 떨어져
  3. 3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는 … 2018년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보니
  4. 4서울지하철 파업 열차운행시간표 알아보려면 어디로?
  5. 5경희대학교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은?
  6. 6경희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이후 일정 입학처에서 확인하세요
  7. 7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1등급 국어 91점 수학 88점
  8. 8철도노조 총파업, 지하철 1,3,4호선 운행률 82%로 떨어진다
  9. 9아이유 ‘블루밍’ 뮤직비디오 때아닌 표절 논란... 감독 “오마주했다”
  10. 10동대신3동 구덕골 호호마을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1. 1'씨맥' 김대호 감독 및 조규남 전 대표 출장 정지 그리핀 벌금 1억
  2. 2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응원 봇물 “영원한 우리의 국가대표”
  3. 3한국 브라질에 3-0 패배… ‘상대전적 1승5패’ 손흥민·권창훈 아쉬운 슈팅
  4. 4토트넘, 포체티노 후임으로 무리뉴와 협상
  5. 5박항서의 베트남 대표팀, 태국과 0-0 무승부, G조 1위 수성
  6. 6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정근우 LG 이적 등 8개 구단 총 18명 지명
  7. 7케인 포체티노 감독 “꿈 이루게 도와줘 평생 감사해 행운을 빈다”
  8. 8[오피셜]포체티노 가고 무리뉴 왔다…경질 후 약 12시간 만에 감독 선임
  9. 9토트넘, 포체티노 가고 무리뉴?
  10. 10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중 “긍정의 힘으로 병마 싸워 이겨내겠다”
PK가 신남방 프론티어다
한·아세안 함께 미래 모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척추 수술한 전병오 씨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v=1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