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이주 가족 위주 예산 편성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산재 등
- 인권·노동 분야엔 상대적 소홀
- 시, 실태조사도 3년간 시행 안해

부산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다문화가족’ 분야에만 쏠려 인권 및 노동 분야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이주민 인권 및 노동정책 1차 콜로키움이 열리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이주민과함께,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 벗’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이주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콜로키움은 부산지역 이주민의 인권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콜로키움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6만414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비율이 17.1%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인(14.6%), 한국계 중국인(6.7%) 등도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사상구와 사하구, 강서구, 남구 등지에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특히 강서구에는 외국인 근로자(63.2%)가, 남구에는 유학생(43.1%)의 비중이 높았다. 이주민과함께 한아름 정책실장은 “시가 외국인 주민 구성에 따른 특화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과함께 측의 조사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장은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주민의 인권·주거·가족·보육 등 사회권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없고,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에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올해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을 보면 인권 분야는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노동 분야는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발굴 위주로 이뤄져 있다. 예산 역시 2만2000명 수준인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선 80억9000만 원인 반면 외국인 주민 관련 예산은 6억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중복 예산이 2억 원이나 됐다. 한 실장은 “중복 예산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이 아닌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예산의 규모는 더욱 줄어든다”고 말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조사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33.8%)이었으며, 다음이 의료·산재 상담(15.3%)이었다. 시의회 도용회 의원은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고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