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5 14:43:1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에 맞춰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비 1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을 경우 현재는 부당수령한 10만 원을 토해내고(환수조치), 이와 별도로 그 2배인 20만 원을 가산금으로 낸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가산징수 금액이 5배인 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생긴다.

행안부는 또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 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출장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장비 지급 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앞으로 출장을 갈 때는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이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지게 된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여비를 타내거나 실제보다 출장시간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출장 결재를 올리면 신청한 내용대로 여비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 시스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 원)’과 ‘4시간 이상(2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소요경비가 거의 없는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경우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하고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