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항 인력업체 이름만 올려 월급챙긴 40대 실형

항운노조 지부장 친형 등에 업고 근무도 안하면서 수억 원 가로채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6 20:31: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독점공급권 남용” 징역 2년

부산항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에 배차반장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수년간 2억 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8월 부산 한 터미널 배차반장에, 2016년 9월 항만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 배차반장에 임명됐다.

이 항만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는 부산항운노조가 터미널 운영사에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려고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인 친형을 통해 배차반장이 됐다. 배차반장은 터미널에서 야드 트랙터 기사 등 인력 요청이 들어오면 일용직 항운노조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올려놓고 매월 600만 원씩 모두 2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부산항운노조가 항만 근로자 공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제왕적 지위를 남용한 데 따른 범행”이라며 “악습과 적폐가 수십 년째 계속되는데도 자성은 커녕 항운노조 지부장의 동생인 A 씨는 친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일한 것처럼 속여 2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피해 회사에 전액 변상한 건 맞지만 그 내막을 보면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의 자금으로 이뤄졌고, A 씨는 업체 운영자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한 데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1년간 웃음보따리 ‘개콘’ 장기 휴식?…사실상 폐지 수순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4. 4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5. 5[기자수첩]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6. 6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8. 8[기고]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9. 9양산시, 시내·마을버스 체계 전면개편 착수
  10. 10“상괭이·인간 공존의 바다” 고성군 27일 심포지엄
  1. 1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역량 총동원”
  2. 2文 대통령,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 관련 논의 주목
  3. 3하태경 “민경욱, 주술정치 말고 당 떠나라”
  4. 4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5. 5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6. 6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7. 7조경태 “통합당, 외부에 의존 버릇 돼…중진들 비겁”
  8. 8“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9. 9
  10. 10
  1. 1응원팀 우승하면 우대금리 쑥쑥…야구 예금상품 ‘홈런’
  2. 2혁신기업 발굴·지원, 기보·우리은행 협약
  3. 3금융·증시 동향
  4. 4 미수령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5. 5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6. 6주가지수- 2020년 5월 25일
  7. 7 기술보증기금, 중기 공동구매 보증 지원
  8. 8
  9. 9
  10. 10
  1. 1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2. 2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3. 3부산상의 “레미콘 노사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협상해 달라”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명…나흘만에 10명대로 줄어
  5. 5안철수 “일반인 대상 무작위 항체검사 시행해야…대구가 먼저”
  6. 6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적용되나? 경찰 고민
  7. 7부산예술회관 주차장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
  8. 8버스 ·택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비행기는 모레부터
  9. 9부산 12일째 코로나19 신규환자 없어…자가 격리자 2450명
  10. 10해운대 신시가지 온수관 파열 11일 만에 복구 완료
  1. 1KBO,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4. 4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5. 5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백성이 주인이니 희망이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