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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빈곤 <1> 가난의 시작

찾아오지도 않는 ‘서류상 아빠’… 생계·의료지원 발목 잡아

배 곯는 물질적 빈곤 넘어서 10대 교육·건강·심리까지 영향

  • 국제신문
  • 하송이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9-09-02 20:25:1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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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와 사는 정은이

- 노령연금 등으로 근근이 생활
- 법적 보호자인 아빠 존재 탓
-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 못 받아

# 아빠의 가난 물려받은 지훈이

- 조부모는 이혼, 부모는 자활근로
- 네 식구 한 달 130만 원이 전부
- 부모의 빈곤이 대 이어 내려와

# 집안 가세 기울어진 영수

- 미용실 운영하며 부유했던 집안
- 아빠의 투병 이후 전 재산 잃어
- 지금은 월세 5만 원 방에 살아

# 부모의 부재

-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 수입은 적은데 의료비 지출 많아
- 1분위 연 평균 소득 1034만 원

# 가난의 대물림

- 소득 1~3분위 빈곤유지율 86%
- 소득 분위 상승 확률 30% 불과
- 가난 옥죄는 ‘흙수저 계급’ 고착

# 부모 사업 실패

- IMF·세계금융위기 휩쓸린 가정
- 기존 고학력·고소득자 부모들도
- 이혼·실직 거치며 빈곤층에 진입

내 이름은 김지훈(가명). 초등학교 4학년이다. 우리 집은 버스가 다니는 산복도로에서도 산을 향해 뻗은 계단을 100개쯤 더 올라가야 있다. 지하도 아닌데 집에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난다. 나와 누나가 쓰는 방에도, 엄마와 아빠가 자는 방에도, 두 방 사이에 있는 좁은 부엌에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 밖에는 해가 쨍쨍한데, 내가 있는 방엔 창문이 없어 문을 닫고 있으면 빛 한 조각 없다. 한번씩 엄마가 방 안에 양말 수십 켤레를 널어 놓기라도 하는 날이면 꿉꿉하고 축축하고 …. 정말 기분이 별로다.

내가 3학년이던 작년엔 나름 큰 공사를 했다. 바닥에는 맨날 물이 질퍽질퍽하고,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너무 많아지니 아빠가 천장 바닥 벽 할 것 없이 폼블록을 붙였다. 그렇게 해도 아빠 몰래 한번씩 폼블록을 뜯어보면 밑에 곰팡이는 그대로던데…. 작년 여름 진짜 더워 죽을 뻔 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그랬단다.

집에 누워 있으면 좋긴 한데, 좀 있으면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곧 기침이 난다. 엄마도 누나도 똑같다. 아빠는 우리가 다 천식이라고 했다. 누나는 팔에도 다리에도 전부 딱지가 앉았다. 온종일 긁고 있으니 당연한건가? 나는 얼마 전부터 눈이 쑤신다. 어두운 방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서 말도 못 했다.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살기 시작한 건 8년 전부터라고 했다. 아빠가 5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들었다. 이전엔 다른 집에 살았는데, 우리가 시끄럽다고 옆집 아저씨와 우리 아빠가 싸울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화장실은 아직도 불편하다.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 굴 같은 곳을 지나야 하는데 여간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진 밑에 배설물이 다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이었는데, 어느날 어린이집에서 보던 변기로 바뀌어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가는 길은 그대로라서 아직도 아빠랑 같이 간다. 차라리 학교 화장실이 100배 낫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1명 말고는 집에 데려와본 적이 없다.

방학 때는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고, 덥고 해서 그냥 매일 집에 있었다. 방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 하는 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다. 중학생인 누나는 툭하면 집을 나간다. 누나가 있는 게 그래도 좋은데…. 이번엔 내 휴대전화까지 들고 나가서 한동안 게임도 못 했다. 엄마는 집에 있지만 한번씩 밥을 챙겨주거나 빨래를 하는 것 말곤 우리에게 딱히 해주는 게 없다. 아빠는 엄마가 늘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 지난봄에 손을 다쳐 붕대를 감고 다니기 시작한 후론 회사에 가질 않는다. 내가 방학한 후에는 뭔 병에 걸려서 허리를 못 편다. 아프던 손은 얼마 전 깁스를 풀고 나서도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던데. 그래서 아빠는 요즘 병원 갈 때 말고는 맨날 집에 있다. 그나 저나 이젠 아빠도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무얼 먹고 사는거지?

■빈곤의 시작 첫 번째, 부모의 부재

   
빈곤아동 가정은 이혼, 가출 등에 따른 부모의 부재, 가난의 대물림, 부모의 사업 실패 등으로 가난의 수렁에 빠진 경우가 많다. 사진은 동구 지훈이(가명) 집 화장실 입구. 김종진 기자
정은(가명·13)이는 3살 때부터 친할머니(81)와 함께 부산 동구 산복도로변 전셋집에 살고 있다. 정은이의 엄마와 아빠는 정은이가 아주 어릴 때 헤어졌고, 엄마는 정은이를 남겨둔 채 떠났다. 아빠는 어쩌다 한번씩 집에 온다. 생활비를 꼬박꼬박 준 적도 없다. 아빠가 있긴 해도 사실상 조손가정인 셈이다. 정은이와 할머니는 정은이 고모나 큰아버지가 십시일반 모아주는 30~40만 원에 할머니의 기초노령연금 등을 합친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 정은이는 법적 부양의무자인 아빠가 있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작년 까지만해도 집에 한번씩 친구들을 데려오고 하더니 올해는 생일파티를 굳이 바깥에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쩌겠노. 애가 그렇게 원하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서 쥐어줘야제. 사춘기가 되고 하니 집 보여주기가 영 부끄러운갑지….” (정은이 할머니)

진영이(가명·16)는 강서구에서 10년 넘게 엄마와 단둘이 산다. 진영이 친할머니와 갈등이 깊었던 엄마(49)는 진영이가 5살 때 아빠와 헤어졌다. 당시 아빠는 직장이 없었다.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 집 보증금은커녕 빈손에 아이만 데리고 나온 엄마는 동네 주민들의 농사일을 닥치는 대로 도왔다. 하지만 4~5년 전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이후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병세는 더욱 악화돼 1년 전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엄마는 수술 후 되레 후유증을 얻었다. 최근엔 재수술을 하고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아직 치료가 남아 다시 2주쯤 더 입원해야 한다. 의료급여를 받아도 매번 40만~50만 원은 온전히 자기부담금으로 남는다. 엄마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진영이는 아는 선생님 집에서 생활한다. 여중생 혼자 있기엔 집이 너무 허술해서다.

“젊을 때 너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그런가 몸이 영 말을 안 듣더라고예. 진영이 대학 학자금 할라고 쪼매씩 모아뒀던 게 있었는데 병원비 한다고 다 털어 썼지예….”(진영이 엄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2014년 펴낸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빈곤 가구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가구주 성별, 나이, 취업 여부 등 10개 변수를 기준으로 1단계 조사한 후, 가구주 질환과 소득 변화 등 4개 변수를 추가해 빈곤가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 단계에 걸쳐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가구주 ▷저학력 가구주 ▷질환이 있는 가구주 ▷조손가정·부자가정·소년소녀가정 ▷가구 내 아동 수 증가가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5개 주요 요인 중에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없거나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3개로, 실제로 부모의 부재가 빈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재단 여승수 부산지역본부장은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보호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치료비가 드는데다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더 빠르게 빈곤의 늪에 빠진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 명이 양육과 돈벌이를 모두 해야한다”며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빈곤 가구도 늘고 있는데, 외국인 엄마가 생계를 이어야 하는 경우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빈곤에서 헤어나오기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조손가정이다. 정은이처럼 서류상 엄마나 아빠가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연락이 끊겼거나 연락은 닿더라도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북구에 사는 수경이(가명·13)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빠는 수경이가 100일 되었을 때 친할머니(76)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버렸다. 아빠는 그렇게 떠난 뒤 사기사건에 연루돼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고, 출소 후엔 그나마 간간이 이어지던 소식조차 끊어져버렸다. 할머니는 돌도 안 된 수경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간병사로 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흔이 넘으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더는 힘들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경이 아빠가 출소한 이후 수경이의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됐다. 할머니가 받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수당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합쳐도 5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조손가정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고령자여서 수입은 적은 반면, 가구원의 연령은 높으니 의료비 지출이 많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을 보면 2017년 기준 조손가구 중 빈곤층인 소득 1분위의 연간 평균 소득은 1034만 원으로, 한부모가구(1215만 원)보다도 적었다. 이에 반해 의료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는 비중은 7.5%로, 전체 평균(6.4%)는 물론 한부모가구(5.4%)를 웃돌았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조손가정은 215가구 431명(기초생활수급 204가구·396명, 차상위계층 11가구·35명)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조손가정이 서류상 남은 아동의 부모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대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복지제도만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주거와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아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엔 남았다.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의 시작 두번째, 가난의 대물림

   
동구 영수(가명)네는 아버지의 사고와 부모의 사업 실패로 지난해 창고를 개조한 지금의 집으로 이사왔다. 이 집엔 창문이 하나도 없다. 전민철 기자
동구 지훈이네의 가난도 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지훈이 아빠는 어릴적 부터 빈곤했다. 지훈이의 조부모는 아빠가 초등학생일 때 이혼했다. 아버지와 살았지만 술주정이 심해 삼촌 집을 전전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집을 나와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만 돌아다녔다. 군대 가기 전 친구를 따라 한 신발공장에서 일을 하다 지훈이 엄마를 만났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여유롭진 않지만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잔을 기울일 수 있을 정도는 됐다. 그러나 3년쯤 뒤 IMF사태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수렁에 빠졌다. 당장 아이 기저귀와 분윳값이 급했다. 막막했던 아빠는 바로 일당을 손에 쥘 수 있는 공사판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엄마(47)는 “그렇게 시작해서 10년쯤 했다”고 했다. 하루살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미래의 삶을 설계하기엔 현재의 삶이 너무 다급했다. 그래도 최근엔 1년 남짓 자활근로를 하며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갔지만 손을 다치고 일을 그만둔 이후엔 기초생활수급비 130만 원으로 네 식구가 빠듯하게 생활한다. 대를 이은 가난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지훈이를 붙잡고 있는 셈이다.

‘수저계급’은 여전히 빈곤 가정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17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에 따르면 2007~2015년 전국 15개 시·도 가구·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1년 뒤 소득 분위 이동이 없을 확률이 평균 40.4%로 나타났다. 하향 이동 확률은 29.5%로, 10명 중 7명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빈곤한 계층으로 추락했다는 뜻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이 나아질 확률보다 나빠질 확률이 높아 빈곤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1~3분위(10분위로 구분)의 경우 1년 단위 평균 빈곤유지율이 86.1%에 달하는 반면 탈출률은 6.8%에 그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이 단순히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결핍과 박탈을 불러와 교육 건강 심리불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빈곤 대물림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의 시작 세 번째, 사업 실패

영수(가명·17)는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부산 동구 지금의 집으로 이사 왔다. 집이라지만 반지하에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라 창문이 하나도 없다. 천장 일부는 슬레이트만 덮여 비만 오면 줄줄 물이 샌다. 바닥은 영수가 생활하는 2평 남짓한 공간에만 장판이 깔렸고 나머지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다. 당연히 부엌도, 화장실도 없다. 손을 씻으려 해도 밖으로 나가야 한다. 먹거리를 살 돈도, 밥 해먹을 공간도 없으니 끼니는 거의 라면이다. 한겨울엔 파카를 입은 채로 웅크리고 자야하고, 씻을 데가 없어 여름엔 집 앞 골목에서 급하게 물을 끼얹는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5만 원인 지금의 공간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수네 집은 지극히 평범했다. 영수 엄마와 아빠는 30년 넘게 미용실을 했다. 한때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될 정도로 먹고사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아빠가 교통 사고를 당하면서 영수네 가족 운명은 온통 뒤집혔다.

2년 넘는 아빠의 투병생활 동안 빚이 눈덩이가 됐다. 결국 전 재산을 잃고 영수의 부모는 지난해 이혼했다. 엄마는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 영수 아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영수 부자는 1년 넘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달에 20~30만 원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

지윤(가명·10)이네는 요즘 보기드문 다둥이 집이다. 지윤이 아래로 8살 4살 남동생이, 위로는 고등학생 언니가 있다. 3년 전까지 지윤이 아빠는 작으나마 개인 사업을 했다. 낡긴 했지만 물려받은 집도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다. 지금은 집도 차도 모두 압류돼 공매 처분 날짜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빠는 신용불량자가 돼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집과 차가 있으니 기초생활수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지난 석 달은 매달 160만 원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았지만, 이달이면 종료된다.

1990년대 덮친 IMF사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파고를 넘어서지 못한 수많은 자영업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자녀도 부모와 같은 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의 교육지원사업 중·고생 대상자 110명의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6명(14%)이 부모의 사업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모는 고학력, 고소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과 실직 상태를 거쳐 빈곤층이 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조유진 복지사업팀장은 “빈곤아동 가정 사례를 보면 이전엔 가난이 대물림 된 집이 많았으나 최근엔 사업 실패로 빈곤해진 가정이 늘고 있다”며 “이들 가정 부모는 빈곤해지기 이전 생활습관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더욱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 기획: 국제신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후원: (주)경성리츠 올집

※ 동영상 유튜브 ‘비디토리’ 검색. 후원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051)50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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