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허술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해야

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27면 참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2 19:40:23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음에도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적용 이후 한 달간 접수된 괴롭힘 진정은 전국적으로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이른다. 잘못된 관행이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이를 완전히 척결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고용노동청에는 직장 내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44건이나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상사의 괴롭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가 직원을 못살게 하는 사례도 7건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폭언(12건), 부당인사조치(11건), 일방적 강요(7건) 등의 순이었다. 업무 실수를 이유로 상사가 직원을 꼬집고 날카로운 물체로 상처를 내거나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마련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는 법의 허점이 많아서다. 처벌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적 예방조치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피해 발생 때 1차 조사권한이 사용자에 있는 까닭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게다가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노동청의 직접 개입도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로만 규정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약자 신분인 근로자로서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낼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 달간의 개정 근로기준법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 노동부 역시 상시 관리·감독 체제 구축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직장 근로자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애초 시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열일곱 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신발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는 아들의 폼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 구두 얼마요?” “3만5000원입니다.” 점원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껌을 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잘하면 2000원 정도는 깎아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 점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 구두 벗어라. 얼른 여기서 나가자.” 아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어 다음 골목에 있는 다른 구두 가게에 다행히 아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마음에 드시나 보죠?” 어느 새 다가온 점원은 어린 학생인데도 존대를 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3만5000원입니다. 신발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 드리겠습니다.” 점원의 태도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흥정도 하지 않고 구두를 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가게보다 2000원이나 비싼데 굳이 이 가게에서 산 이유가 뭐에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게에서 2000원어치가 넘는 친절을 대접받았어.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은 무심코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절과 겸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친구, 선배,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학교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해양문화 속 여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2. 2[서상균 그림창] 여긴 기업 별천지네!!
  3. 3부경대 오준일·동국대 송정현 교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논문상
  4. 4부산 서구 서대신1동 주민자율방역단, 침수피해 지역 집중방역 실시
  5. 5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6. 6“부산만의 음악 발굴하고 다양한 합창 들려줄 것”
  7. 7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8. 8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9. 9[진료실에서] 전이성유방암 표적치료 삶의 질 개선
  10. 10집중호우로 통제된 서울 올림픽대로
  1. 1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2. 2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3. 3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4. 4호우에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5. 5통합당, 지역구 의원 3선 제한 검토
  6. 6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7. 7“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
  8. 8민주당 33.8% vs 통합당 35.6%…역전된 서울 민심
  9. 9경남도의회, 불씨는 그대로, 갈등 봉합 과연?
  10. 10-여름철 허리 통증 SOS!
  1. 1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2. 2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3. 3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양생태계 5대축으로 나눠 특화 관리
  6. 6대여한 마리나 선박 사고 때 최대 5억 받는다
  7. 7보험개발원 “국내 휴가 늘어 車사고 최대 8% 증가 예상”
  8. 8시민단체 “에어부산 향토기업화” 잇단 성명
  9. 9어촌마을 체험 때 30% 할인받으세요
  10. 10주가지수- 2020년 8월 3일
  1. 1경기 가평서 토사에 펜션 매몰 … “3명 대피 못해”
  2. 2 남부·제주 폭염…밤까지 중부지방 최고 300㎜ 폭우·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
  3. 3부산 16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지역 내 ‘조용한 전파’ 우려 커"
  4. 4평택서 토사가 공장 덮쳐 … 사망 3·중상 1
  5. 5집중호우에 충청권 곳곳 침수·하천 범람 위기
  6. 6부산·김해·양산·창원 폭염주의보 발효
  7. 7북구 구포동 한 모텔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가 무사히 구조”
  8. 8거제시, 81년 만에 돌아 온 지심도 내 불법 행위 칼 빼들었다
  9. 9철원 와수천·사곡천 범람 우려해 인근 저지대 가구에 대피령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지역발생 87일 만에 최저
  1. 1대니엘 강, LPGA 투어 재개 첫 대회 우승
  2. 2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3. 3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6. 6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7. 7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8. 8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9. 9'FA컵 우승' 아스널, 첼시전서 2-1 역전승…'UEL 진출 확정'
  10. 10아스널 첼시 FA컵 결승전 양팀 선발 명단 공개
우리은행
산재는 기업범죄다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걷고 싶은 길
양산 상북면 양산천 강변길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강원 태백·경북 봉화 일대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불생과 영생 ; 다른 듯 같은 듯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3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