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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예산 문제로 안전 소홀, 정부 지원 각종 프로그램 활용해야

산재사망 없는 산업현장을- 소규모 업체, 정부시스템 도움을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9-04 19:59:0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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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내 시설 부실 사망자 많아
- 산업안전공단, 50인 미만 업체
- 최대 2000만 원 등 지원책 많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은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예산 등의 문제로 안전시설 확충에 소홀해지는 만큼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올해(1~6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5만1659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15명이다. 이 중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에 이른다.

특히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은 0.55‱였는데 5~49인은 0.24‱, 50~99인은 0.21‱, 100~299인은 0.17‱, 300~999인은 0.15‱, 1000인 이상은 0.04‱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사망만인율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산재 안전에 대한 교육에 소홀하고 작업장 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기술이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통로나 방음 부스, 국소 배기 장치,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작업장 내 안전을 강화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외에도 산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10억 원 한도 내에서 1.5%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장규태 교육국제본부장은 “간단한 안전 장치만 갖춰도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 공단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산재 사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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