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지주의 원칙 적용하는 홍콩
-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만 처벌
- 도주 범죄인 송환 추진 중국에
- 법치 훼손 악용 우려 시위 나서
- 무력진압에 규모 갈수록 커져
- “내정 간섭 말라” 주장까지 나와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관련 뉴스가 연일 국제면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처벌이 필요한 곳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왜 홍콩 시민들은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한다. 오늘은 ‘홍콩 송환법’으로 불거진 홍콩 시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8일 홍콩에서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성조기를 앞세우며 행진하고 있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송환법’이란?

‘홍콩 송환법’의 공식 명칭은 범인인도협정으로, 국가 간 특별히 조약을 체결하여 서로 범인 체포를 돕기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도망을 간다면 공식적으로 범인을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에서 범인인도협정이 이슈화된 사건은 2018년 2월 20세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 남성은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홍콩으로 도피했고, 대만이 홍콩 정부에 살인범을 인도하라 요구했지만 양국 간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송환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홍콩은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외국에서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명백한 살인의 증거가 있음에도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즉 ‘홍콩 송환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즉각적인 반대 여론을 표출했다. 이유는 홍콩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범죄인 인도 적용 국가로 대만, 마카오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홍콩과 중국, 같은 나라 다른 정치

그렇다면 홍콩 시민들은 왜 중국과의 범인인도협정을 반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오래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1860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홍콩과 구룡반도를 영국에게 99년 동안 빌려주게 되었다. 그 사이 청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고, 홍콩은 영국식 정치체제를 따르게 되었다. 때문에 공산당에 반대해 숙청당할 위기에 처한 중국 정치사범들이 홍콩으로 망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 시민들은 큰 불안감을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익숙해졌던 홍콩 시민들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많은 갈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영국과의 합의 과정에서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정치제도’를 뜻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은 홍콩사람이 통치한다’는 향인치향(香人治香)을 수용했다. 즉, 중국과 홍콩은 같은 국가이지만, 홍콩의 정치와 제도는 영국식의 기존 방식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과의 합병에도 홍콩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홍콩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정치인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허용되지 않고, 중국인민대표대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마가 가능한 간선제로 인해 중국친화적인 정치인들만이 홍콩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홍콩 송환법’이 범인 인도 협정국으로 중국 본토를 포함하게 되자, 홍콩 시민들은 이로 인해 더 많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중국에 의해 억압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지게 됐고,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이 격화되면서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때문에 처음에는 ‘송환법 반대’가 이슈였지만, 점차 ‘중국 공산당의 홍콩 내정 간섭 금지’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헌법과 법 조항에서만 보장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유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을 홍콩 시위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홍콩 송환법’으로 불거진 홍콩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스토리텔링해볼까요?

- 홍콩 시위의 주요 이슈는?

- 역사적 배경은?

- 홍콩 시민들의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