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비는 지자체 부담하고
- 정부는 운영비 일부 지원”
- 국토부 “다양한 방안 검토”
준고속열차(EMU 250) 도입이 예정된 부산~마산 복선 구간에 배차 간격을 대폭 줄어드는 광역전철 형태의 전동차(EC)도 운행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전동차 도입에 필요한 시설의 비용은 지자체가 장기 분할 부담하는 대신, 연간 운영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부산시, 경남도 등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 을) 국회의원은 10일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2023년까지 부산~마산 복선에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부산~마산 복선에 전동차를 투입하려면 전동차 구입비 504억 원(4량 전동차 8편성 기준), 시설비 13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부산시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20~30년간 장기 분할 조달하고, 선로 성격을 일반 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해 운영비는 지자체 70%, 정부 30%로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출퇴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마산 복선에 광역 도시철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동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1면 보도)했다. 정부는 이 선로에 준고속 열차를 투입해 2021년 개통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준고속 열차만 투입할 경우 배차 간격이 60~90분이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비싸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전동차도 다니게 하면 배차 간격이 20~30분 수준으로 줄고, 부산~마산 복선과 동해남부선이 부전역에서 만나 효율성이 커진다는 논리를 편다.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모두 내야만 전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도시철도여서 국토부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토부와 부산시 경남도 김해시 창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전동차를 투입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많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해당 지자체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