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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50억 투입 민간어린이집 사들인다

부산서 원생 50명 이상인 시설 공개모집 후 내년 국공립 전환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09-10 20:01:0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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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도시공사 재원 활용
- 각 구군서 최소 1곳 이상 매입

부산시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에는 1841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721곳이다. 시는 이 중 원생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매입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내년 3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대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비는 부산도시공사의 생활 SOC 확충 비용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공사, 16개 구·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시는 사업의 기획을, 도시공사는 사업비 마련을, 구·군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각각 담당한다. 시는 각 구·군에 최소 1곳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곳당 최대 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주력했다. 하지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부지를 찾기 힘들고, 민간 어린이집의 반대가 심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한 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 12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 매입에 시·구비를 투입하는 것과 달리 부산은 도시공사의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시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 매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민선 7기 공약인 공보육 시설 확충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은 2022년까지 공보육 시설 250곳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0곳에 이어 올해 60곳의 공보육 시설이 새로 들어선다.

시 김은희 출산보육과장은 “시와 여성가족개발원이 현장 심사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 매입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맞벌이 부모를 위한 1시간 연장 보육도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등 기능이 강화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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