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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하라” 지시…검찰과 커지는 파열음

조 장관 “검찰개혁위 조기 발족”, 내부개혁 요구 목소리 적극 수렴…비리 감찰활동 활성화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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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만들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제안에
- 윤 총장 “중립성 훼손” 바로 거절
- 검찰 ‘수사에 영향력 행사’ 경계

- 조국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 예민한 시기 언행 조심” 진화
- 법조계 “수사 외압 비칠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향해 칼을 빼 들면서 검찰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에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11일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발 검찰 개혁 급물살

조 장관은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현행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정병하 전 본부장이 사임해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차기 본부장 후보를 3, 4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조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구성 논란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에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해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공언과는 배치된다. 법무부는 일부 간부의 개인적 의견일 뿐 공식 제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무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법무부 간부 일부도 조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하는 형식의 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걱정한 한 간부가 ‘이런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가볍게 한 이야기”라며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조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가족과 주변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취임 직후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이 나온 것을 두고 법무부의 의중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다루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직접 지휘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 ‘청년층 달래기’

조 장관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많았던 청년층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 10여 명과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희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받은 층에 속한다. (논란에 대해)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청년전태일’은 이날 ‘공정·희망·정의’를 뜻하는 사다리 3개를 상징물로 들고 가 조 장관을 만났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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