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상구청장 입건…경찰 “허위진단서 제출 뒤 토론회 불참”

선관위 업무방해 혐의 적용, ‘고의 교통사고 모의’ 포함 고심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09-11 19:30:2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대근 “실제로 아팠다” 부인
- 송숙희 전 구청장 “사실 땐 유감
- 유권자 알 권리 크게 침해한 것”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 중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하는 등 후보자 토론회를 회피하려 한 의혹을 받는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국제신문 11일 자 8면 보도)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다음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병원진단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 구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4일 사상구청장 후보자 TV 합동토론회 당일 가짜 진단서를 제출해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당시 실제로 복통과 몸살을 앓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김 구청장이 전날 모의한 고의 교통사고를 실행하지 않는 대신 토론회 직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 혐의에 포함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만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행위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김 구청장과 달리 당시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했던 회계 책임자 A 씨와 유세차량을 들이받으려 했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의 구체적 진술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구청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찰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자유한국당 후보로 그와 토론할 예정이었던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유감을 표했다.

송 전 구청장은 “김 구청장에 대한 의혹과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한 것으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TV 토론회 참여 의무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나오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조항이 생겼고 과태료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액수를 올렸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