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교육청, ‘학교 총량제’로 국비 626억 토해낼 위기

학교 총량제 :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9-15 19:48:33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북구 3개 중·고교 신설 허가 때
- 정부, 기존 학교 폐교 조건 승인
- 대단지 아파트 학생수 증가로
- 조건변경 신청했으나 ‘불허’결정
- 지역변경·기간연장 담아 재신청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일명 학교 총량제) 때문에 학교 신설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600여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6년과 2017년 교육부로부터 인구가 급증하는 북구에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 등 3개 학교의 신설 안을 승인받았다. 다만 교육부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곳을,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과 농소중을 폐교하는 조건을 달았다. 3개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4개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교부금 626억 원을 확보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3개 학교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북구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2, 3년 전 교육부가 3개 학교 신설을 승인할 때와는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했다. 실제 북구 인구는 2016년 19만7800여 명에서 올해 21만2400여 명으로 늘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3개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학교를 폐교하면 학교 부족사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3개 학교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이런 요청을 다룬 결과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항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북구지역에 교육수요가 급증한 현실을 고려해 폐교를 하지 않고 학교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부금 626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허가 조건 변경을 지난 11일 재차 신청했다. 이달 25~27일로 예정된 교육부 중투위에서 같은 안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폐교 대상을 다른 지역 학교로 변경하거나 폐교 이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등 앞서 요청 때보다 완화된 대안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강원과 충북에서 기존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은 뒤에 통폐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건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갈수록 늘어 북구 내 기존 학교를 폐교하면 과밀학급, 통학불편 등 교육여건을 악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학교 총량제는 교육적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만 따지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