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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하는 검찰의 칼날…이번 주가 분수령

민정수석 당시 직권남용 의혹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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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5촌 조카 영장심사
- 50억대 횡령·증거인멸 등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를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조 장관 본인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돼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7년 스폰서 의혹이 돌던 유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데 조 장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에 열쇠를 쥔 5촌 조카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씨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손아래 처남은 조 씨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조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40) 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을 50억 원가량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정 교수 등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에 개입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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