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층·재유통 한계 크고
- 수수료도 높아 카드형 적합
- 정부 정책 끼워맞추기 의혹”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1조 원 규모의 ‘부산형 지역화폐(국제신문 지난 6월 18일 자 1면 등 보도)’ 발행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개월간 민관 추진단이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여서다. 특히 최근 시가 그간 논의됐던 ‘인천형(카드형태 중점)’ 대신 제로페이 형태를 도입할 방침을 들고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화폐 추진단 위원 1/3이 지난 6일 열린 5차 회의를 보이콧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부산형 지역화폐’의 밑그림을 그리는 민관 합동 기구로 부산시 4명, 시의원 2명, 전문가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중소상공인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5차 회의를 앞두고 발생했다. 시가 회의에 앞서 추진단 위원들에게 1~4차 회의 결과를 종합한 기본안을 발송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제로페이 방식이 담긴 것이다. 위원들에 따르면 4차 회의까지만 해도 제로페이 형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카드 형태가 중점 논의 대상이었다. 이에 민간위원 5명(시민사회단체 2명, 전문가 2명, 소상공인 1명)이 시의 일방적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에 불참했다. 추진단 위원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결과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안을 들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위원들은 제로페이 방식에 반대한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기반이어서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결제금액이 바로 상인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여서 지역화폐가 재유통되지 않는 난점도 있다. 수수료 문제도 있다. 시의 기본안을 보면 운영 수수료가 제로페이와 같은 발행금액의 1.65%로, 1조 원을 발행할 경우 165억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카드형은 발행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준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를 연계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 시가 제로페이를 갑자기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