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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시절 의혹도 수사…부인은 내달 18일 재판 절차 개시

조국 향하는 檢의 칼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26:4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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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조 장관 고발장 접수
-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불구
- 유재수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한
- ‘직권남용 혐의’는 결론 안 내려져
- 유재수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
- 檢,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재개

-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 피고인 법정 설 의무는 없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의혹에 관해 수사를 재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말까지 나와 양측의 대립 양상이 두드러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관련 고발장을 내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감찰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유 부시장의 감찰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2017년 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됐다. 유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몇 차례 조사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유 부시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청와대 제1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를 퇴직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 도중 유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및 친문 국회의원들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비위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어떻게 시의 고위 공무원이 됐겠느냐”며 “경제부시장은 가볍게 생각할 자리가 아니고 시민이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 기소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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