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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개최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9-16 19:33:5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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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6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지사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방분권 추진 방향과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도 자치분권협의회 안권욱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이날 제안 발표에서 지난 30년간 지방 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 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2월 발족됐다. 현재 총 92개(광역 17, 기초 75개)의 지역별협의회가 참여 중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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