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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3년째 혼란

부산 206개 읍·면·동 행정기관, 118곳만 ‘행정복지센터’ 변경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9-09-17 20:10:5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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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구·군서 명칭 둘다 사용
- 주민 “헷갈려” 불편 호소 반복
- 시 “명칭·현판 조속 통일할 것”

부산지역 동네 행정기관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호소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 데도 예산 지원 계획은 없어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206개 읍·면·동 행정기관 중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쓰는 곳은 118곳으로 전체 57% 수준이다. 나머지 88곳은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읍·면·동 행정기관 명칭은 2007년부터 두 차례 변화를 거쳤다. 2007년 8월 이전에는 읍·면·동 사무소로 불렸고, 이후 읍·면은 사무소 명칭을 유지한 채 동사무소만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이후 2016년 3월에는 읍·면·동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행정기관이 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울산(100%) 대구(91%) 인천(86%) 광주(87%) 대전(86%) 등 다른 광역시의 명칭 변경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 중 11개 구·군에서는 두 가지 명칭을 모두 사용해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용배 서구 동대신1동 주민센터장은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헷갈리신다. 안내할 때도 예전부터 쓰던 ‘동사무소’나 ‘동장’이라는 용어를 써야 더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명칭 변경 지침’을 내렸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강화 차원으로 명칭에 ‘복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침’인 탓에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많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구·군의 협조를 구해 동네 행정기관의 명칭과 현판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부구청장·부군수 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명칭과 현판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군은 재정 부담 탓에 난색을 표한다. 정부는 2016년 행정기관 명칭 변경 지침을 내리면서 전국 50곳에 1곳당 500만 원가량의 현판 변경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돼 정부 지원은 끊겼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명칭과 현판을 변경한 곳이 상당수여서 따로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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