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 중복·성과미흡 9곳
- 예산지원 중단·삭감 결정
- “센터 방만운영 등 심각
- 설립 단계부터 감독 강화”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센터의 운영 구조를 전면 재정비한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센터와 사업을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출한다.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산하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벌여 9개 센터에서 예산 7억5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센터는 135개로, 여기에 13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운영비로 투입된다. 그동안 시 산하 센터의 상당수는 방만 운영과 성과 미흡 문제로 질타받았다. 근거 규정도 없이 센터가 난립하기도 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13개, 부산경제진흥원은 10개의 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 작업과 함께 산하 센터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전체 센터 가운데 7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이번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먼저 어르신상담센터와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 2개 센터에는 각각 연간 4300만 원, 3억2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시는 어르신상담센터는 기능의 유사·중복과 성과 미흡을 이유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내년부터 임대수익으로 자체 운영한다는 이유로 더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부산창업지원센터,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의류제조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산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대폭 깎는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의 한 해 운영비는 7억1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의류제조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센터의 설립·지원을 비롯해 운영·관리 과정에서 주관 부서의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사업·공공기관위탁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지원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보조사업의 경우 부정 수급 유형에 따른 3단계 조치(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옐로 카드제 → 삼진 아웃제)를 한다. 또 센터 자부담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예산 지급 근거를 까다롭게 한다. 시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경영진단 등을 통해 재구조화하고, 민간 위탁사업은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 김경덕 재정관은 “센터 운영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계기로,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재구조화를 시행한다”며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부실하게 난립한 센터의 구조를 바로잡겠다.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서(기관)에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