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너져야 알 수 있나…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태풍 ‘타파’때 붕괴된 주택 같은 소규모 무허가 주택 부산에 다수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9-23 20:12:1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단속 적발되거나 민원 아닌 이상
- 구청 관리 범주에 포함 안 돼
- 이번 태풍 피해 집계서도 제외
- 지자체 전수 조사 필요성 대두

부산지역 노후 단독주택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특히 제17호 태풍 ‘타파’가 덮친 지난 21일 밤 붕괴된 부산진구의 한 주택은 “원래 매우 낡아 위험한 집이었다”는 이유로 공식 태풍 피해로 집계되지도 않았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지난 21일 밤 10시24분 무너진 부전동 2층짜리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구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주택의 잔해 속에서 다음 날 오전 7시45분 A(여·72)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무허가 건축물은 보통 구청의 단속 때 적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대장에 입력되며, 구청은 이를 토대로 건축물을 관리한다. 이번에 붕괴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점이 1956년으로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으며, 관리대장에도 없는 건물이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되거나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물이 아니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다.

허가받은 주택도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전체 면적 5000㎡ 이상이면서 사용 승인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규모의 건물만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소규모 건물은 안전 점검 의무가 없다.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의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권한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관리사무소가 없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해 노후 단독주택은 재난 위험에 상시로 놓여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부전동 주택 붕괴 사고는 태풍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태풍이 불어닥치지 않았더라도 벌어졌을 일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시 누적 강수량이 31㎜였고, 붕괴한 주택은 바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은 “부산에는 소규모 단독주택과 공·폐가가 많아 붕괴 위험이 크다”며 “소규모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태풍 타파로 인해 부산에서 안전사고 605건이 발생했으며, 2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2. 2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3. 3‘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엔 쇼핑목록에 담나
  4. 4부산·경상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5. 5문재인 대통령 “건설·SOC 투자 확대”
  6. 6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7. 7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8. 8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9. 9“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10. 10시계바늘 밑 터치스크린…아날로그 융합 스마트워치
  1. 1‘DJ 아들’ 김홍걸 총선 출마 시사… 목포서 ‘DJ 비서실장’ 박지원과 맞붙나
  2. 2정점식 “정동병원서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발급 안 했다고…”
  3. 3법사위 국감,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출석
  4. 4장제원, 국정감사서 “좌파 광란의 선동 정점은 대통령” 文 저격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5.5%… 조국 사퇴 이후 회복세
  6. 6금태섭, 윤석열에 ‘국회 출석’ 묻고, 한겨레 고소 지적
  7. 7군, 드론탐지레이더 부울경에 시범배치
  8. 8"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해야"
  9. 9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10. 10힘 받은 황교안, “이낙연 노영민 이해찬 나가라”
  1. 1 산업의 힘, 기계부품
  2. 2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경관·공공성 높였다
  3. 31965년 옷 다시 입은 ‘대선소주’
  4. 4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5. 5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1인당 평균 7억
  6. 6주가지수- 2019년 10월 17일
  7. 7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정부 “선제적 규제 혁파”
  8. 8“연구개발 집중 투자는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9. 9“부산항 부두 직통관 물동량 검사 비율 1.7% 수준 그쳐”
  10. 10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업체 73%가 “안 뽑겠다”
  1. 1“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한 직원이 SNS로 퍼트려…” 처벌은?
  2. 2제28회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3. 3통근 버스 졸음운전에 7명 다쳐…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
  4. 4로스쿨 10년 부산 변호사 2.4배 증가…급여 줄고 경쟁 심화
  5. 5'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6. 6'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7. 7“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어”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 입원 병원
  8. 8조국 복직에 서울대 안팎서 '분노의 표창장' 등 패러디
  9. 9장용진 기자 “기자라면 누구나 상대 호감 사려…그런 취지로 한 말”
  10. 10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1. 1손흥민 북한선수와 ‘유니폼 교환’ 질문에 “굳이…”
  2. 2‘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 쇼핑목록엔 담나
  3. 3류현진, 현역 투표 최고투수 후보 3인에 올라
  4. 4전쟁 같았던 평양 원정…손흥민 “안 다친 게 다행”
  5. 5베이브 루스 500홈런 방망이, 경매 최고가 경신할까
  6. 6
  7. 7
  8. 8
  9. 9
  10. 10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보행 장애 김현태 씨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