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받아
보행 정지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20분께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가 주행한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는 이미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이었다.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도 서서히 출발했다. 이때 B 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A 씨의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사고 현장은 전통시장 근처여서 평소에도 보행자가 많고, A 씨는 이곳을 자주 지나다녔음에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교통신호를 준수했고, 오토바이 운전에 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가량 지난 시점에 일어났고, 다른 보행자도 없었다. B 씨가 달려가다가 갑작스럽게 A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에 비춰 보면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