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차량 녹색신호에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이례적 무죄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70대 충격, “보행정지 신호 6초 지나 사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9-23 20:43:2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받아

보행 정지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20분께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가 주행한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는 이미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이었다.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도 서서히 출발했다. 이때 B 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A 씨의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사고 현장은 전통시장 근처여서 평소에도 보행자가 많고, A 씨는 이곳을 자주 지나다녔음에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교통신호를 준수했고, 오토바이 운전에 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가량 지난 시점에 일어났고, 다른 보행자도 없었다. B 씨가 달려가다가 갑작스럽게 A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에 비춰 보면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5> 리뷰 : 춤으로 기억하는 역사 -프로젝트 광어 창작춤 ‘필 때까지’
  2. 2귀 호강하는 시민공원 가을 콘서트…돗자리만 챙기세요
  3. 3[세상읽기] 초읽기 들어간 북미 비핵화 협상 /차창훈
  4. 4부경대 여학생, 학과 선배 성추행 폭로
  5. 5‘K팝 어벤져스’ SuperM 일냈다…데뷔 동시에 미국 ‘빌보드 200’ 1위
  6. 6부산 사하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환경 부문 최고상 수상
  7. 7BTS 팬클럽 ‘아미’ 지민 생일 맞아 릴레이 헌혈
  8. 8김오수 차관 검찰개혁 바통 받나
  9. 9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17> 제3회 렛츠런파크배 어린이 바둑대회 유단자부
  10. 10서서히 뇌·심장 조여오는 혈관질환…하지정맥을 디스크로 오인도
  1. 1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연금 받는다,이유는?
  2. 2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3. 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가나?
  4. 4여야 지지율 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
  5. 5“국민 갈등 야기 송구…검찰개혁 계속” 文 대통령, 조국 사퇴에 입장표명
  6. 6민주당 이석현 “조국 출구전략·사퇴는 낭설… 당 나간 정치 9단, 자중하라”
  7. 7 오거돈 부산시장, 팔굽혀펴기 끝판왕 등극 “내 나이가 어때서~”
  8. 8동주대, 수시전형 면접고사 전공실습과 현장체험으로 주목받아
  9. 9남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실시
  10. 10조국 사퇴에 나경원 대표 “사필귀정”
  1. 1부산항 강점 계량화해 환적화물 유치에 활용
  2. 2부산 찾은 금융위원장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약속”
  3. 315일 부산공동어시장서 수산업 발전기원 풍어제
  4. 4이젠 패딩까지 판다…편의점 변신은 어디까지
  5. 5주가지수- 2019년 10월 14일
  6. 6“산기원, 해양플랜트 예산 낭비 책임져야”
  7. 7항만·철도·배후지역 결합 개발…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8. 8‘1000대 기업(전국 매출액 기준)’ 1년 새 4곳 줄어 34곳뿐…초라한 부산 위상
  9. 9금융·증시 동향
  10. 1016일 ‘수요 바다톡톡’ 귀신고래 왜 회유하나
  1. 1‘운전은 싫어도 헬스장은 가고 싶어’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운전기사에 갑질 논란
  2. 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보니…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차이있다
  3. 3"간판 남아난 가게가 없어…" 엘시티 빌딩풍 피해주민 실력행사
  4. 4엠바고 뜻은? “대통령 일정 공개했다가 징계 등 불이익 받기도”
  5. 5엘시티 입주 앞두고 주민 민원 본격화...직진통행 불만부터, 빌딩풍, 배출가스, 빛공해 우려까지
  6. 6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담담함 속 당혹한 표정
  7. 7태풍 ‘하기비스’ 일본 피해 심각… 사망·실종 50명 이상
  8. 8'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9. 9내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어르신·임신부 대상
  10. 10경남도 ‘2019년 최고장인’ 5명 선정
  1. 1한국 북한 축구,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피파랭킹?
  2. 2보라스 사단,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뒤흔든다
  3. 3‘한국-북한’ 29년만에 평양 원정 대결... 생중계는 물건너가
  4. 4LPGA 1위 고진영·신인상 이정은, 부산 BMW챔피언십서 ‘별들의 샷’
  5. 5주포 멀린스 ‘쩔쩔’ 노장 쏜튼 ‘펄펄’…kt 딜레마
  6. 6FA판 흔드는 보라스(미국 슈퍼 에이전트)…류현진 나비효과 볼까
  7. 7‘코레아 끝내기포’ 휴스턴, 양키스에 반격
  8. 8여서정 도쿄올림픽 출전…부녀 메달 도전
  9. 9
  10. 10
이야기 공작소-양산 ‘황산 베랑길’
물금 황산역의 영화
하루…삶의현장 동행취재
합천축협 황토한우 보존장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