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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지부진

철거·개량 지원 69% 집행 불과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18:4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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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 절반은 50%에도 못미쳐
- 41억8000만 원 예산 투입에도
- 임시거처 등 문제로 신청 저조
- 작년에도 74%… 시 “적극 홍보”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아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19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9%라고 23일 밝혔다. 예산 집행률은 책정된 예산 중 실제 집행한 예산의 비율을 뜻한다. 부산에서는 올해 목표치인 1058가구 중 725가구(이달 말 기준)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됐다.

시는 예상보다 낮은 예산 집행률 탓에 올해 초 편성한 예산을 연말까지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41억89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105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210가구는 지붕 개량비를 추가로 최대 30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각 구·군별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위탁을 받은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실사 후 공사 규모를 결정하고 시에서 취합해 연초에 예산을 배분한다.

하지만 현재 16개 구·군 중 절반인 8곳은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구는 20가구에 67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3가구에 1008만 원만 지원해 집행률이 15%에 그쳤다. 수영구(17%) 남구(39%) 사상구(40%) 등도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아직 쓰지 못했다.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3개월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책정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4%에 그쳤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석면이 10~15%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년인 내구연한이 지나면 석면 비산 문제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도 밝혀져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 초기보다 공사 대상지가 줄어든 데다, 공사 기간 임시 거처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탓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지난 6일 열린 부구청장·부군수 회의에서 각 구·군에 추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올여름에 유독 비가 많이 와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점도 예산 집행률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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