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17년 기준 52.5% 달해
- 美 18.9% 英 26.4% 日 33%
- 시공 전 관리 나서도록 법제화를
국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절반 가량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영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올해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질병 제외)로 숨진 사람은 465명이다. 이 중 건설업 종사자가 229명으로 49.2%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모두 971명이 산재 사고로 숨졌는데, 건설현장에서만 485명(49.9%)이 숨졌다. 2017년에도 964명 중 506명(52.5%)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같은 비율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최근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18.9%, 영국 26.4%, 일본 33.0%였다.
4년 평균 사고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도 한국은 1.47로 영국(0.17)의 8.8배였다. 만인율이 비교적 높은 미국(0.99)보다도 1.5배, 일본(0.94)보다 1.6배 높았다. 전체 산업 근로자 숫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5%로 일본(7.7%), 영국(7.2%)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4.8%)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비율이 낮다.
영국은 건설업에만 적용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특별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공 이전 단계부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법률로 강제한다. 미국은 세부 업종별로 산업재해 통계를 관리한다. 업종별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본은 원도급사가 법령을 위반한 적 있다면, 이 회사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이 이력을 반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체계화하고, 산업재해 통계관리를 세분화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업·개인 모두 안전에 최우선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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