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도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외부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개혁안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응답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간 고조됐던 긴장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등 7곳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유지할 나머지 2개 지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외부 기관 파견검사’ 57명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도 즉각 시행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발표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도 대검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은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