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검찰 “특수부 3곳 빼고 다 폐지”

대검 자체 검찰 개혁방안 발표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01 20:09:5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도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외부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개혁안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응답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간 고조됐던 긴장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등 7곳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유지할 나머지 2개 지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외부 기관 파견검사’ 57명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도 즉각 시행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발표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도 대검이 공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은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