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유공자 보상금 계속 받으려고 숨진 모친 13년간 숨긴 아들 내외

사망신고 않고 같이 산다 거짓말, 배상금 1억8000여만 원 빼돌려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02 19:20:0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법, 부부에 집유 2년 선고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인 모친이 숨지자 이 사실을 숨긴 채 13년간 거액의 국가배상금을 가로챈 아들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사망한 모친 명의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뒤늦게 배상금을 반환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 씨와 아내 B(6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모친이 자택에서 숨을 거두자 이를 숨기고 배상금을 계속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보훈청을 속였다. 2017년 6월에는 주민센터 직원이 전화로 고령 배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신상 변동 사항을 조사하자, 이들은 모친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했다. 2018년 1월에 이뤄진 세대 명부 조사에서도 모친이 집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서명했다.

A 씨 부부가 2018년 4월까지 13년 동안 159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한 배상금은 1억87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사망한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민센터에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 판사는 “A 씨 부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으려고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물론 모친이 생존해 있다거나 2016년에서야 사망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을 속였다. 심지어 모친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