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재소환 15시간 후 귀가
- 실제 조사 3시간 안 돼 추가소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밀실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을 6일부터 곧장 시행했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환 이후 생겼다. 취재진이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소환자의 출석 장면을 보도하는 관행으로 26년간 이어졌다.

이번 공개 소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장 혜택을 입으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논란도 벌어졌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개 소환 폐지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5일에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공개 소환 폐지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공개 소환은 피의자의 유죄를 예단하게끔 하고 지나치게 망신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고위 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 혐의자를 공개 소환하지 않으면 ‘밀실 수사’ ‘깜깜이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감시·감독 기능을 살리려면 일정 부분 공개 소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를 폐쇄된 상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 언론의 감시·견제·비판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고 했다.

한편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밤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대부분 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하고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에 그쳐 검찰은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