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난관 부딪힌 수사…이번 주 정경심 영장청구 고심 커진 검찰

조국 동생 영장 기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 법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 배임수재 부분으로 분리 판단
- 피의자 건강 상태도 변수된 듯

- 돈 전달 브로커 2명 이미 구속
- 조국 동생 구속 예상 검찰 당혹
- 정 교수도 건강 호소 ‘전략 고심’

# 정치권 등 ‘영장 기각’ 반응

- “영장심사 포기에도 기각 의아”
- 법조계 일각 형평성 문제 제기
- 민주당 “무리한 수사 제동 걸려”
- 한국당 “사법부 수치 기억될 것”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반응과 별개로 검찰의 향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언급하면서 ‘주요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또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대상으로 삼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다른 피의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건 수사 논란 수사 변수로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배임), 채용 비리(배임수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가 언급한 ‘주요 범죄’는 배임 혐의다.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하지 않고 패소해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웅동학원의 승소 가능성이 없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에 대응했을 경우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반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그러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채용 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구분해 구속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자주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조 씨의 영장 발부 여부가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조 씨의 구속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씨의 채용 비리를 ‘별건 수사’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조 씨 측에서는 검찰이 조 씨를 일단 구속하려고 애초 주요 의혹이었던 허위 소송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채용 비리 혐의를 찾아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 역시 웅동학원을 둘러싼 ‘핵심 혐의’”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게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날 조 씨는 검찰에 강제구인된 후 법원에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종범을 구속하면서 주범을 풀어준 것은 법적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씨의 건강 문제를 영장 기각 사유로 삼은 점도 통상의 관례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조 씨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81) 씨와 부인인 정 교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사 채용 비리 당시 박 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정 교수는 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전날까지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의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녀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연루된 정 교수에 대해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건강 상태 등 상당 부분이 정 교수의 수사 상황과 겹쳐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

여야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특히 전날 조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씨가 이들을 두둔하는 인터뷰를 한 이후 검찰에서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또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평가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달 말이면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이것이 표결 통과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원에 각을 세웠다.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2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막힐 일”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북강서을 최지은 45.8 김도읍 42.4 해운대을 윤준호 45.2 김미애 41.7
  2. 2지지율은 최지은, 당선가능성은 김도읍
  3. 3김두관 41.2%- 나동연 48.6% ‘박빙 승부’
  4. 4김비오 45.8% - 황보승희 43.4% ‘백중지세’
  5. 5윤준호 우세 속 김미애 3.5%P차 맹추격
  6. 6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9일(음 3월 17일)
  7. 7최인호 49.9%, 김척수(37.3%)에 오차범위 밖 강세
  8. 8해운대구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급
  9. 9부활절 현장예배 급증 우려…부산시, 모든 교회에 공무원 파견키로
  10. 10자가격리중 빵집 취직 20대 남성 적발
  1. 1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흥업소 등 집객업소 휴업 결단해야”
  2. 2정부, 학원 운영중단 권고…“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3. 3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 찬성 10명 중 6명
  4. 4선거 앞두고 몰려드는 정책 질의서에 정당 난감
  5. 5“나이 들면 다 장애인” 발언 김대호, 결국 통합당 제명…후보직 박탈
  6. 6문대통령 "수출기업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도"
  7. 7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탈당, 김태호 지지 선언
  8. 8코레일 유통 부산경남본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쌀 전달
  9. 9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환수 법적으로 불가”…이재영 “양산시와 협의, 공영개발 하겠단 의미”
  10. 10 위기의 조선도시 거제, 내가 살린다
  1. 1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하향…“IMF 이후 첫 역성장”
  2. 2올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39조 원 투입…'지역 혁신' 초점
  3. 3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상품권 지급"
  4. 4중부발전 노사, "코로나19 극복 '착한 소비' 추진" 맞손
  5. 5남부발전 "5777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부산 등 지원"
  6. 6남동발전, 경남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7. 7광해관리공단, '온라인 개학' 맞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8. 8연체 위기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
  9. 9코트라 "코로나19 대응 화상 상담장 10곳 추가 운영"
  10. 10코로나19 위기 속 고 조양호 회장 1주기...장녀 조현아는 불참
  1. 1 자가격리 위반하고 빵집에 취직한 20대 적발…사상구 “고발 예정”
  2. 2부산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972명… 해외입국자 2567명
  3. 3불 난 아파트에 9살 동생 구하려다…형제 모두 참변
  4. 4경남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 거제 거주 뉴질랜드인
  5. 5부산시, 121·122번 확진자 동선 공개
  6. 6거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제 7번 확진자) 추가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16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
  8. 8김해서 40대 엄마가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수…“생계 막막해서”
  9. 9강원 건조특보 속 원주·영월서 잇단 산불 … 경북 청송에서도
  10. 10부산 금정산서 산불 발생…헬기 동원 진화 중
  1. 1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2. 2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3. 3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4. 4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5. 5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6. 6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7. 7“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8. 8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9. 9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히든 히어로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일상적 ‘재난 복지’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