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일자 예산 증액 결정했지만
- 붉은귀거북 1종으로만 한정
- 예산안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
부산시가 그동안 생태계 교란종을 조사하면서 대상에 식물만 포함하고 동물은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시는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계획을 수정했지만, 예산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는 2019년 생태계 교란 식물 조사 결과 서낙동강 등 8만5318㎡에서 가시상추를 비롯한 8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매년 권역별로 생태계 교란 식물 분포·양상·밀도를 조사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내세워 생태계 교란 동물은 조사하지 않았다.
현재 시가 생태계 교란 동물에 관해 보유한 자료는 2014~2016년 시행한 자연환경조사 결과가 전부다. 이 조사는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여기에다 당시 조사는 교란 동물의 개체 수를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 분포만 파악했다.
시 환경정책과는 2020년 본예산에 생태계 교란 동물 조사 예산 20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낙동강 유역 붉은귀거북 1종만 조사하는 비용이다. 예산안이 시 예산실을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예산 400만 원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조사했다. 교란 동물도 조사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예산 확보를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교란 동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상임위로 관련 예산안 올라오면 온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기초 조사를 건너뛰고 수립한 환경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 “시는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