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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후폭풍 거셀 듯

교육부 12월 시행령 개정 검토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19:47:5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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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전국 → 광역 단위 모집
- 계획안 확정 땐 중등교육 대전환

- 부실 사립대 자발적 폐지도 유도
- 일부 “지방대 죽이기 변질 우려
- 수도권-지역 불균형 심해질 것”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냈다. 아울러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내년부터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학교의 지원금을 늘리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 단위 모집 방식으로 변경해 학생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런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부산 해운대고를 비롯한 자사고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시·도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청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관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 교육제도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고 평가된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등교육이 대전환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를 안착하려면 성적 평가제도 개선, 교사 수급 등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 자원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지원책 운영 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을 놓고 고민 중이다.

사립대가 해산 인가를 신청하면 구성원의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교육부가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과 임금체불 해소 등에 사용할 돈을 대여하는 것이다. 또 학교를 청산한 후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논의한다.

그러나 당·정·청의 ‘사립대 자발적 퇴로 마련’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대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 사립대가 폐교 압박을 받을 게 뻔하고, 결국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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