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이행강제금 내며 버티다
- 강제금 상한제 폐지되자 복구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사흘 만에 감쪽같이 사라졌던 야산(국제신문 2008년 10월 9일 자 10면 보도·사진)이 복원된다. 기장군은 군청사 바로 앞 동부리 산 8의 1 일원 임야를 원상 복구하는 공사가 시작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2008~2011년 몇 차례에 걸쳐 불법 형질 변경이 이뤄진 개발제한구역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2008년 10월 6일 기장군청 앞의 멀쩡했던 야산이 갑자기 사라져 소동이 벌어졌다. H법인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개천절 연휴 기간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렇게 사라진 야산의 면적은 2만1472㎡, 높이는 13ｍ가량에 달한다. 이에 기장군은 H법인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법인에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H법인은 2011~2013년 복구 작업을 하긴 했지만, 이는 산지관리법상 훼손된 수목을 다시 심는 정도였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사라진 임야를 되돌려 놓은 건 아니었다.
H법인은 이후에도 야산을 복구하지 않았고, 대신 매년 기장군에 이행강제금을 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이 H법인에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지관리법을 모두 적용해 무리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H법인은 임야를 다음 달 30일까지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했다. 또 최근 중장비를 대거 동원해 ‘야산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둘러싸고 H법인이 ‘이행강제금 폭탄’을 염려해 두 손을 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H법인 측은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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